“한국, 부시행정부의 최대 외교난제”

NYT, "한국문제, 북한문제보다도 어려워"

아시아 지역에서 50년간 맹방의 관계를 유지했던 한미관계가 이제는 미국의 최대 외교 난제가 되었고, 북한과의 문제보다 한국과의 문제가 더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미군 주둔과 북한문제로 갈등하는 한미관계(U.S. Ties With Seoul Strained by Troop Presence and Nor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온 한미간의 차이가 상당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켈리 차관보가 3개월 동안 5번이나 한국을 방문해 한미간 차이를 조율하려고 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려스러운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켈리 차관보, 3개월 동안 5번 한국방문**

한편 뉴욕타임스는 북한 문제에서 존재하는 한미간 갈등 외에 미국 행정부 내에서의 갈등도 깊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 내 한 관리의 말을 인용, “김정일 정권의 협박에 미국이 굴복할 수 없다는 합의”가 미국내의 갈등을 봉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미국내에 존재하는 갈등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갈팡질팡했다고 분석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미 행정부 내의 견해도 찬반을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김대중과 미국간의 상처가 남아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 미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두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미 행정부 강경파들이 이라크전쟁에 전념하고, 그 외의 사항에 주위가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미국이 가하는 군사적 압박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이 서울과 그 주변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다른 하나이다.

끝으로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결국 북한과 대화할 것이지만, 그 전제는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 후라는 기존의 미국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다.

다음은 1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의 전문.

***미군 주둔과 북한문제로 갈등하는 한미관계/NYT, 1일**

반세기동안 아시아지역에서 한국만큼 충실한 미국의 동맹국은 없었다. 한국에는 3만7천명의 미군이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 주둔해 있고, 그것은 양국이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부시 행정부의 가장 커다란 외교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양한 이슈에 관한 분노들이 서울에서의 반미시위와 북한의 핵 야망을 대하는 미국 정책에 도전하는 현임ㆍ전임 대통령의 선언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그의 최고 한국전문가(제임스 켈리)를 지난 3개월간 다섯 번이나 서울에 파견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북한의 급작스런 조치에 대한 단일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긴급히 협의케 했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켈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특사로 파견될 것이다. 노무현은 협상과 경제 접촉으로 북한에 개입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따르겠다고 말해왔다.

켈리는 최근 노무현의 과거 발언들은 미국과의 불화를 의미하지 않았고, 미국은 노무현이 취임한 후 그리고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고, 미국과 한국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양국간 차이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협상하지 않고 경제 유인도 주지 않는 정책을 선호한다. 이와 동시에, 걱정스러워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방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시와 파월은 지속적으로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시도했고, 핵문제에 관한 외교적 해결책을 선언해 왔다.

부시 외교팀과 관계가 있는 한 한국 전문가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과의 문제는 북한과의 문제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우리의 최고 우선 목표는 노무현과 김대중이 미국의 접근방법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미간 분열은 심화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한국과 미국의 분열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미국과 한국은 긴밀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우리 모두는 북한 문제가 평화적 해결돼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 관리는 미 행정부의 정책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ㆍ군사적 압력이 아니라 외교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일본ㆍ중국ㆍ러시아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다른 관리들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동북아 지역의 미국 파트너들과의 갈등만이 아니라 미 행정부 내부에서의 갈등도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 사실상, 몇몇 관리들은 한국이 일본ㆍ중국ㆍ러시에게 로비를 벌여 북한과의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외교적 문호개방을 설득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내적 갈등은 부시 취임 초기 몇달동안 뚜렷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봉합되어 있다고 관리들은 말한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김정일 정권에 의한 “협박”에 미국이 굴복할 수 없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갈등은 한미 관계에 손상을 초래하게 했다고 외교관들과 행정부 관리들은 말한다. 예를 들면, 2001년 초 파월 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포용하고 1994년 '기본 합의'를 토대로 하는 클린턴의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합의 하에서 북한은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생산 핵 시설에서의 작업을 동결시켰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경제적 이득에는 중유와 경수로 2기 건설이 포함돼 있다. 경수로는 무기 제조 시설로 바뀔 수 있는 위험 없이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시가 취임했을 때, 새 행정부의 많은 관리들은 비공식적으로 1994년 합의를 무시했고 김대중과 햇볕정책에 비판적이었다. 백악관과 파월 장관은 기존정책을 지속하는 대신 그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변화는 서울에서 김대중과 파월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졌다.

2001년 말, 미 행정부는 다시 변했다. 당시에는 포용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고무되었으나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김대중과 미국간의 상처는 남았다고 말한다.

2002년 10월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발견으로 한미간 새로운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북한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도, 김대중은 경제적 교류를 중지하는 데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김대중과 일본에게 북한으로의 중유공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설득했다.

한국은 동의했지만, 한국 관리들은 비공식적으로 그러한 조치는 북한이 영변 발전소를 재가동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의 경고는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

미국 관리들은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 시점에서 미국 의회가 중유를 위한 재정 지출을 승인했을 것 같습니까”라고 한 관리는 되물었다.

다른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부시의 혐오감을 미국 강격책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들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의 분열을 만드는 다른 요소들을 악화시켰다.

최근 몇주동안 한국인들의 관심은 3만7천명에 이르는 주한 미군에게 쏠렸다. 한국인의 감정은 지난 6월 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해 두명의 여중생들이 숨진 사건에 의해 악화되었다.

그 사건은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의해 지지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한국의 군사독재가 민주화에 대한 노력을 방해했던 때부터 있어온 감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990년대까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한국의 새로운 리더인 노무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변호사이고 인권 운동가였다. “노무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현대 그룹의 계승자 정몽준이 그 약속을 철회했음에도 오히려 그의 승리는 확실해졌다.

부시행정부의 일부 회의론자들은 노무현이 정몽준에게 정치적 빚을 지고 있고,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한국 내에서 가장 커다란 지지자가 현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리들은 두가지 중요한 요소가 북한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한국의 목소리를 미국이 듣도록 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첫째, 미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이라크전쟁에 전념하고, 그에 대한 주위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둘째, 중무장 군대와 로켓ㆍ미사일을 가진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가하는 군사적 압박에 대한 보복으로 서울과 그 주변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붕괴를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자는 말을 들을 때 움추러든다고 말한다. 북한에 의한 경제 붕괴를 원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그것은 한국이들이 서독이 동독의 붕괴로 피해 입은 것보다 한국 경제가 북한의 붕괴로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협력을 가장 원하는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통일은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관리들은 한국의 최선책은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이 핵 야망을 중단하는 데에 동의한다면, 필요하다면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북한이 현상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한다. 파월 장관은 지난 주 그러한 행동을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수로를 건설하는 데 원조를 계속할 것인가가 다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그 쟁점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행정부 관리들은 미래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이 긍정적인 조처를 선행하기 전에 그런 행동에 관한 대화를 거절한다.

한 관리는 “우리는 결국 북한과 대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