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나라 단독 ‘수도이전 반대 결의’

민주, 이명박 시장 검찰 고발 방침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대선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16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된 서울시의회가 수도권 경제 파탄 등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의회를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이명박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양당간 사활을 건 행정수도 이전 공방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까지 얽혀들면서 파장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수도권 및 국가경제 파탄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37회 임시회를 열어 '수도 이전 결사반대 결의안'을 66 대 1로 통과시켰다. 임시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이 전원 불참했으며 민노당 소속 심재옥 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정원 102명중 한나라당 87명, 민주당 14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들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서울, 인천, 경기도와 무관치 않은 사안인 만큼 관련 지자체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시회 직후 이성구 서울시의회 의장, 신경철 인천시의회 의장, 홍영기 경기도의회 의장 등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시도의원들은 시의회 본관 광장에서 수도이전 공약에 대한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도이전은 1백만명 이상의 인구이동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폭락을 불러오고 연이은 가계파산, 금융기관의 부실, 산업도산 등으로 수도권 공동화 현상 및 경제·행정적 공황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수도권 및 국가경제가 파탄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사기간과 소요재원은 최소한 10년에 20조원, 많게는 30년에 2백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소요된다"며 "1천1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시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수도이전을 결사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당략을 위해 시의회를 악용"**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마치 이것이 1천만 서울시민의 의견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20일로 임시회가 확정된 상태에서 일정을 갑자기 앞당긴 근거가 충분치 않으며 이는 서울시의회를 선거운동의 도구로 전락키려는 한나라당측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유대운 부의장측은 "임시회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측이 '긴급한 사안'이란 구실로 일방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했다"며 "유 부의장도 어제(15일)서야 임시회 소집을 통고받았다"고 비판했다.

임시회 개회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서울시의회의 공식입장이 필요하다면 추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처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고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안건채택 자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도 성명을 내고 "결의안 채택 자체가 당략적 이해를 위해 서울시의회를 악용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대통령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미묘한 시점에서 찬성이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특정후보 편들기라는 정략에 불과하다는 시민들의 호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 이명박 시장 고발 방침**

한편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한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16일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5일 이 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자료를 통해 사회간접자본과 민간건설비용 54조원,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1백48조원의 비용이 행정수도 건설에 투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