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종반 ‘북핵 변수’ 급부상

한나라 “보수층 결집”ㆍ민주 “영향 없을 것”

12일 북한이 핵시설의 가동과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대선 종반에 새롭게 등장한 북한 변수가 몰고 올 영향에 촉각이 곤두섰다.

특히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입장차이가 현저해 이번 사태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종반으로 접어든 대선 정국 최대의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가 보수층 결집 효과를 낳아 이 후보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유리하다는 판단이나 도리어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내비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특정 후보의 유·불리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반도 위기가 고조돼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을 경우를 대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당은 모두 이번 북한의 입장 표명이 워낙 메가톤급인데다 한반도 정세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게 사태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핵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에 관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NSC 상임위를 소집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5시부터 정세현 통일부장관 주재로 신건 국정원장, 이준 국방부 장관, 최송홍 외교부장관,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김진표 국무조정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SC 상임위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동결 해제선언 배경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되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묘한 사안임을 감안해 "북한의 진의를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북한이 핵시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한나라당, 보수층 결집 효과 기대**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선언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공격했다.

이회창 후보는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에 다시 한번 걷잡을수 없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벼랑끝 전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김대중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대북 현금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긴밀한 국제공조로 이번 사태에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는 북한에 파견되거나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모험주의적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미국,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선언이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핵개발 계획을 가동해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북한이 미국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북한에 최소한 18억 달러가 지원됐다고 본다"며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민주당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이번 사태가 보수층의 결집과 안보론 강화를 이끌어내 대선판도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느낌이 나쁘지 않다"면서 "한반도 안보문제가 부각되면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한 측근은 "현재 대선이 막바지에 있는 만큼 북한문제가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북한이 모를리 없다"면서 "미국에 대한 벼랑끝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 남한에 확산돼 있는 반미감정을 부추겨 이번 대선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작용을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거에는 별다른 영향 없을 것"**

노무현 후보는 12일 북한이 핵시설 가동과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북한은 재개방침을 철회하고 신중히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 후보는 "제네바 기본 합의의 이행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 북한의 오늘 발표는 세계의 우려를 낳을 것이며 북한이 오늘 발표대로 핵시설 가동과 건설을 재개한다면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또 "특히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관계국들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할 것"이라며 "미국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이번 일을 평화적으로 풀어야 옳으며, 정부 역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변인도 북한의 핵시설 가동과 건설 재개방침에 대한 논평에서 "즉각 철회하고 핵동결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제네바 기본합의는 이행돼야 하며 당사국들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좀더 충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요망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실천돼 핵없는 한반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가들과 즉각 긴밀히 협의해 이번 일에 차질없이 대처하기 바란다"며 "이번 문제가 어느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풀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사태가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희상 최고위원은 "언뜻 보수층이 결집하리라고 생각해 구 여권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엔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람도 많은 만큼 반드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해찬 기획본부장도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중유 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도 "부동층 중 보수성향이 강한 유권자가 돌아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