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도청 일삼는 국정원 폐지 계획”

민주, “거짓 공작에 李 후보도 가담”

한나라당의 '국정원 도청의혹' 관련 파상공세가 연일 그 강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 1일 2차 '문건'을 발표한 데 이어 2일엔 신건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또한 이회창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폐지'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원 도청자료'에서 도청당한 것으로 돼 있는 하순봉 이부영 김홍신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9명은 2일 신건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이 후보는 2일 김해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정조사 즉시 착수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집권하면 '국정원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짓 공작에 이 후보도 가담했다'며 역공을 늦추지 않았다.

***"국정원 폐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국정원 도청의혹' 논란과 관련,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사찰을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해온게 관행이라면 이런 기능을 하는 국정원은 폐지하는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치사찰이나 하고 도청이나 일삼는 국정원은 폐지하고 유능하고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탄생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의 불법도청을 정치관여 금지대상으로 규정,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이 정권의 심장부에서 이뤄진 국정농단과 정치공작의 진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고,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마저 유린한 불법도청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도청문제는 이번 대선과 상관없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과 집권당이 정보정치, 정치공작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불법도청을 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하는 한 도청문제는 근절될 수 없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은 물론 어떤 국가기관이든 불법 도·감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정치'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설마 했는데 이렇게 썩은 줄 몰랐다"**

이 후보는 국정원법 개정 방향에 대해 "국정원의 직무를 분명히 규정할 방침"이라며 "국가이익을 위한 해외정보 수집기능과 테러방지기능,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간첩수사기능이라는 두가지 기능만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또 "'국내보안정보'라는 이유로 법이 규정한 직무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행도 완전히 없애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정보위를 통한 국정원 통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감사원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두 기능으로 분류되는데 국정원에 대해선 이들 측면에서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중요한 국가기밀과 관계된 것은 예외규정을 둘 수 있으나 현행 법상 자체감사로 끝나도록 돼 있어 이런 불법행위를 적출하지 못한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 후보에 관한 도청자료도 확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에 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직접 보고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어느 국가든 국가최고정보기관은 존재해야 하며, 국가이익을 위한 국정원 고유의 정보기능이 위축되면 안된다"며 "특히 정보력이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21세기 글로벌 경쟁 상황과 한반도가 처한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류 정보기관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를 두고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썩은 줄 물랐으며 정권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거짓 공작에 이 후보도 가담"**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작한 도청 의혹이라는 거짓 공작에 이 후보도 가담했다"며 "이 후보의 낡은 정치 체질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는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실상을 왜곡하며 그 신뢰를 여지없이 짓밟았다"며 "이 후보는 국가 최고정보를 다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스스로 입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