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시 SOFA 개정ㆍ교육부 폐지”

鄭후보 공약,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진일보’ 평가

국민통합21의 정몽준 대통령 후보는 집권시 임기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다.

정 후보는 13일 밤 KBS TV의'대통령후보 초청 국민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한국갤럽에 선정한 각계각층의 1백명의 유권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각 분야 집권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SOFA 개정 및 교육부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회창, 노무현 후보에 비해 일진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권시 SOFA 개정 추진하겠다"**

정 후보는 이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조항으로 "(양주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에) 초동수사에 참여조차 못했다"며 SOFA 개정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우리가 (미군관련 형사사건) 초동수사에 참여하고 일정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통령 임기내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일본에서는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국 사병에 의해 일본 여중생이 성추행 당하는 사고에 대해 클런턴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직접 사과했다"며 "우리 여중생들은 성추행이 아니라 죽었는 데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9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여중생 압사사건은 큰 불행이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재판권을 준 적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크게 달라진 견해다.

특히 SOFA 문제와 관련, 노무현 후보의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입장과 이회창 후보의"불평등한 점이 있다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표명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교육부 폐지' 공약**

정 후보는 또 교육제도 개선과 관련, 교육부의 폐지와 학교의 자율권 강화를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교육부의 '역할 축소' 입장인 데 반해 정 후보는 '전면폐지'를 주장, 차별되는 지점이다.

정 후보는 이날 사교육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공교육 획일화가 큰 문제"라며 "교육부를 사실상 폐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주고 나아가 각 학교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학원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좋겠지만 지금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공동화, 부실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그동안 "교육부가 관료화됨으로써 학교가 본래 목적인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기능은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대신 인력수급 계획, 국민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관장하는 인적자원부만 남기는 방안을 교육제도 개혁의 구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무현 후보는 한국교총 토론회에서 교육부 개혁과 관련,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과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회창 후보는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 정권의 인기영합적 교육정책에 따른 혼선을 막아야 한다"면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로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