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정치개혁법 개정에 대한 사실상 거부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 운동 차원에서 이를 이 후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부패 연내입법을 주요 활동 목표로 삼고 있는 대선유권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의 오늘 발언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14일로 예정된 기한까지 개혁입법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 후보와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李, 정치개혁 의지없다"**
참여연대 등 3백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대선유권자연대의 하승창 사무처장은 7일 이후보의 주요 개혁법안 연내처리 불가 발언을 접하고"'대쪽'이라는 후보가 허언을 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 처장은 "이 후보의 오늘 발언은 일부 법안만 논의를 해보겠다는 수준이고 정치자금법, 공직자윤리법, 검찰청법, 선거법 등에는 개정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 처장은 또 "이 후보는 이미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전 개혁입법을 약속했는데 이런 식을 말을 바꾸면 곤란하다"며 "얼마 전에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그가 내세우는 공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하 처장은 "만일 회기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 책임은 이 후보와 한나라당에 돌아갈 것"이라며 "유권자운동 차원에서 이를 이회창 후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재명 팀장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나 학계 등에서 반부패 입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됐다"며 "관건은 이제 정치적 결단에 달린 만큼 이 후보가 이에 대해 후퇴한 입장을 보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 후보의 주장은 곧 정치개혁에 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치개혁법안이 무산될 경우 이 후보는 책임있는 정당 후보로서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오는 12일 여의도에서 '대선전 반부패 5대 개혁입법 촉구 집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이회창 후보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12월 선거를 구태선거로 치르려나"**
민주당도 이를 문제삼고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7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 정치개혁 입법안 처리방침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선거법, 정치자금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에 핵심적인 법안들을 회기내 처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이는 12월 대통령선거를 구태 선거로 치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돈이 덜 들면서도 국민이 후보자를 쉽고 투명하게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선거를 대폭 도입하고 선거공영제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이 후보가 선관위 개정의견을 거부한 것은 과거처럼 검은 돈을 받아 뿌리고, 밀실에서 조직하고, 뒷골목에서 흑색선전하는 구태선거를 되풀이하겠다는 불온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또 "선거관계법의 회기내 처리에 한나라당이 적극 동참하도록 이 후보가 지시해야 옳다"며 선거관계법 개정 이전에라도 이 후보가 TV 합동토론에 즉각 호응하기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이 이처럼 이회창 후보의 주요 정치개혁 법안 연내처리 불가 방침을 문제삼고 나옴에 따라 앞으로 40여일 남은 대선까지 과정에 정치개혁법을 둘러싼 대치전선 구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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