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현금지급 중단”ㆍ盧 “대북 경협 유지”

<평화포럼 토론> 양 후보, 차별성 드러낼 호기로 삼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북한 핵문제 해법 및 대북정책 기조에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24일 평화포럼(이사장 강원룡 목사) 주최 토론회에 차례로 참석한 두 후보는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평화적 해결, 초당적 대처에는 인식을 공유했으나 실질적 해법에서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북핵파문 이후 대북정책이 대선 핵심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양 후보 모두 자신의 차별성을 드러낼 호기로 삼는 분위기다.

***昌, "대북 현금지급 즉각 중단"**

이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은 즉각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이 스스로 서명한 핵확산금지조약(1985),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1), IAEA 핵안전조치협정(1992), 그리고 제네바합의(1994)에 따른 당연한 의무로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북핵 사태 대응과 관련 "북한 핵개발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북 현금지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이 시작된 시점과 금강산 관광을 통한 현금지급이 시작된 시점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에 대해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과연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북측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이것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북핵 문제만큼은 결코 정쟁의 수단이 돼선 안되며 초당적 협력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동전략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편 '평화정책'의 세가지 원칙으로 ▲남북한 당사자 주도의 원칙 ▲군사문제 해결과 교류협력의 전략적 병행원칙 ▲합의의 단계적 실천 원칙 등을 내세웠다.

이상의 3대 원칙을 근간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적 대결구도 해소 ▲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군사문제 해결에 대한 호응을 전제로 하는 획기적인 대북지원 ▲ 교류 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 해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한 남북한 및 미 일 중 러 6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盧, "대북경협 중단돼선 안된다"**

이에 반해 노무현 후보는 현안인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은 조속한 핵개발 시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자세는 삼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확인도 안 된 사실이 난무하며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사적 수단에 호소해야 한다는 보수 언론의 논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눈앞에 닥친 곤란에만 사로잡혀 냉전적 현실을 넘어선 저편에 전개되려 하고 있는 보다 넓고 큰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북한 핵 사태로 남북 화해협력 성과가 순식간에 날려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대북 경협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남북 대화와 북미대화, 북일대화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EU의 협력도 필수적"이라며 "가장 중요한 중심 축은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이날 ▲신뢰 우선주의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장기적 투자로서의 대북 경협 ▲군사와 경제를 함께하는 포괄적 안보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등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5원칙'을 천명했다.

이를 전제로 ▲남북화해협력의 제도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북한의 개혁 개방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협력체 창설 등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6대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평화포럼 토론은 각 후보들의 강연에 이어 박원순 변호사 및 통일연구원 박영규 위원이 논평을 전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몽준 후보 등 기타 대선후보들의 토론회는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추후 개최키로 했다.

다음은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평화포럼 강연 전문

***북한 核문제와 평화정책(이회창)**

존경하는 강원용 이사장님!
평화포럼 회원 여러분!

먼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북한은 지난 수년간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한반도 안정의 기반 역할을 했던 제네바 합의의 운명도 매우 불분명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2000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화해협력 무드의 뒷전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허탈과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가 한반도에 제2의 '핵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어려운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민족의 존망이 걸린 핵문제 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저는 지난주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의 걱정을 전하고 초당적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대통령께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저는 어제 다른 후보들과 함께 대통령을 만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존경하는 평화포럼 회원 여러분!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즉각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서명한 핵확산금지조약(1985),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1), IAEA 핵안전조치협정(1992), 그리고 제네바합의(1994)에 따른 당연한 의무로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다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남북대화와 함께, 한 미 일 3국간 공조와 중 러의 건설적 역할 유도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동의 전략을 도출하기 바랍니다.

지금 한 미 일 정책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 대응전략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던 대로 모든 지원과 협력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개발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북 현금지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이 시작된 시점과 금강산 관광을 통한 현금지급이 시작된 시점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현금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매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또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어제(10.23) 발표된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공동보도문에는 이런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아 유감입니다.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과연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북측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 공동보도문을 보면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긍적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하루속히 태도를 바꿔 핵개발을 포기하고 핵사찰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대화와 설득은 계속하되, 핵문제 해결과 대북경협 및 지원을 연계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평화포럼 회원 여러분!

북한 핵개발 사실이 공개된 후,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북한 핵개발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핵개발 사실을 정부는 언제 인지했는지, 그리고 인지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정부는 이 사태와 관련한 사실과 경위를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지난 8월 미국으로부터 북한 핵개발의 '결정적 증거'를 통보받은 후,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개발 정보를 상당기간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남북관계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겠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만큼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투명할 때 국민적 신뢰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나은 점은 '공개된 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북한 핵개발은 민족생존이 걸린 문제로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결코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오직 우리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평화포럼 회원 여러분!

이번 북한 핵개발 사태는 우리 민족이 그토록 갈망하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아직도 멀기만 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수년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면 평화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는 이른바 '先供後得'을 주장하면서 일방적 대북지원을 확대해왔지만, 과연 한반도의 평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습니까?

북한이 한편으로는 우리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 핵개발을 계속했다는 사실은 이런 식의 햇볕정책으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저는 얼마전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저의 구상을 정리한 ｢平和政策｣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축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한 원칙과 올바른 접근방법을 갖추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평화정책'은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남북한 당사자 주도의 원칙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이 함께 논의해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물론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만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북한 핵문제만 해도 국제공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할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구축을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 손으로 써야 합니다.

둘째, 군사문제 해결과 교류협력의 '전략적 병행 원칙'입니다.

남북한의 활발한 교류협력은 긴장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협력만 되면 평화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교류협력이 확대되었지만 북한은 뒷전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해에서 금강산 관광선이 오가는데도 북한은 서해에서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군사문제를 외면한 채 교류협력만 되면 평화가 온다는 식의 접근은 이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군사문제 해결과 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교류협력의 실질적 진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합의의 단계적 실천 원칙입니다.

오랜 불신과 적대적 남북관계가 단 한번의 합의나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평화관계로 바뀌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평화는 문서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벽돌을 쌓듯이 현재의 적대관계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소해 갈 때 실현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문서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평화포럼 회원 여러분!

저는 위의 '3대 원칙'을 근간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반테러 시대에 대량살상무기 만큼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도 없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즉각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제네바 합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지체 없이 수용, 핵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 대결구도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구도를 그대로 두고 진정한 평화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남북한이 상호 무력사용과 침략을 분명히 포기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설, 부대이동과 군사훈련의 통보,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등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남북간 적대적 대결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al Arms Control)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전진 배치된 공격용 병력의 후방배치가 실현되어 전쟁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군사문제 해결에 호응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되면, 저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획기적인 대북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북한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한, 주변국 및 국제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이 평화를 선택한다면 제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북한을 도울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우리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입니다.

북한이 평화를 택하고 우리는 협력을 제공하는 선순환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넷째,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 해소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회성 이벤트 위주의 교류나 전시용 행사가 아니라 제도화된 교류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기반을 갖추는 것과 함께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류협력은 반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도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달 북일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납치 일본인 문제를 일관되게 제기하여 결국 김정일 위원장의 시인과 사과를 받아낸 일본정부의 자세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식민지배의 가해자인 일본에 대해서는 납치문제를 사과하면서 동족인 우리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하지조차 않는 태도를 취하는데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집권하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북측에 정면 제기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과 탈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인의 존엄, 자유와 인권은 제가 30년 법관생활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치입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 저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누구든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납북자나 국군포로, 그리고 탈북자와 북한동포도 결코 이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란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의 용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진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가해행위를 반성하지 않을 때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납치행위와 대한항공 폭파, 아웅산 테러 등 그동안 우리에게 자행했던 각종 테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상호신뢰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해 남북한 및 미 일 중 러 6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축과 동북아의 안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고 반대로 동북아의 안정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회담과 함께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해 6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평화협의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평화협의체는 한미동맹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화포럼 회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로 동북아 정세가 급속히 냉각하면서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북한 상황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위기를 평화정착의 전기로 반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저는 집권하면 북한에 대화와 협력의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일수록 대화는 더욱 필요합니다.

대화는 하되,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절차를 소중히 지킬 것입니다.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는 대북정책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에 얼마든지 지원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국익을 지키고, 누구에게도 의연하고 당당할 것입니다.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하되, 안보를 튼튼히 지킬 것입니다.

군이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에만 매진할 때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안보태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신의주 특구 지정 등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핵개발과 개혁개방이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북한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이 평화를 선택하면, 저는 북한을 돕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한반도는 평화와 협력의 선순환을 통해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평화포럼 회원 여러분!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때로는 소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킬 힘과 단호한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단합입니다.

저는 평화포럼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론분열과 내부갈등의 극복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평화포럼이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민족안위를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국론이 결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구축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24일 평화포럼 초청강연 한나라당 이회창

***남북 평화정책의 방향과 비전 모색(노무현)**

존경하는 강원룡 목사님을 비롯한 평화포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의 대표자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위해 대선 후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포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 일, 중, 러 등 주변국은 물론 EU에 대해서까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포럼이 작성하여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이 미국 정부 내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도 높이 평가합니다. 최근 발표한 한반도 보고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은 직접 읽어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대선 정국에서 정략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 시민단체와 여야의 중도적 의원들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강원룡 목사님이 들려주신 브란트 독일 수상의 동방정책 브레인이었던 에곤 바르의 말을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곤 바르는 독일 동방 정책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초당적 협력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절실한 교훈이 아닌가 하고 깊이 공감합니다.

이 토론회가 위기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현 시점의 한반도 정세에 대선 후보들이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 핵 사태 해결의 3가지 기본원칙>

지난 주 미 국무부가 켈리 특사 방북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시인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해-협력의 흐름으로 가던 한반도 정세에 난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임하여 그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북한의 핵개발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번 핵 사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정치권과 국민의 단합에 기초하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북한, 우리 국내,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성의를 다하자는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최근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까지 파견하고 남북 관계는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홍콩식의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발표하고 경제개혁 조치를 본격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치 사건을 정면 인정하며 핵 관련 국제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 이러한 흐름을 뒤집는 듯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인도 안 된 사실이 난무하며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북한은 조속히 핵개발 시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진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개발 포기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 없이 북한이 원하는 대내외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 야당, 국제사회, 국민에게 호소>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정부와 야당,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사태 흐름에 피동적으로 대응하거나 주변국에 끌려 다니는 수동적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93년과 같은 민족적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국민적 지지와 여론주도층의 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야당도 민족의 운명이 걸린 사안의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도 약속드리겠지만 정략적인 이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에도 호소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93년 한반도 핵 위기 당시와는 달리 북한은 이들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립되어 북미 양자 관계로만 해결해야 했던 과거 상황과는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한국도 한미일 협력체제를 긴밀히 하는 동시에 이들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가 처해 있는 냉전적 현실을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직접 피부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곤란에만 사로잡혀 냉전적 현실을 넘어선 저편에 전개되려 하고 있는 보다 넓고 큰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기복은 있었지만 남북 사이에 화해∙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북한 핵 사태로 이러한 성과를 순식간에 날려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이란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힘은 바로 희망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번 핵 사태에 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한반도라는 틀에만 머무르지 말고 시야를 넓혀 보다 큰 세계, 동북아시아를 바라보자고 감히 제언합니다.

북한 핵사태가 남북 화해-협력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지만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두운 냉전 상황 저편에는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에 있는 우리가 이 미래를 확신할 수 있어야 북쪽의 동포들도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5원칙>

한반도 평화는 과거의 비극을 청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풍요한 미래를 약속하는 이정표입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아무리 난해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반드시 해결방법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미 저는 대북 정책에서 5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신뢰우선주의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셋째 장기적 투자로서의 대북 경협
넷째 군사와 경제를 함께 하는 포괄적 안보
다섯째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등입니다.

저는 이번 핵사태를 겪으면서 이 원칙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저께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에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남북 사이에 그동안 쌓여 온 신뢰 없이 핵 문제를 의제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청와대 회담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초당적 대처에 합의했습니다. 민족 문제에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이는 과거 대선에 없던 크나큰 성과입니다.

대북 경협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마땅히 한미 협조로써 대응해야 하겠지만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사적 수단에 호소해야 한다는 보수 언론의 논조는 문제입니다.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당장 주가 폭락과 외국인 투자 철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안보는 군사만이 아니라 경제도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는 북미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도 당사자로서 당연히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미, 일, 중, 러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불가결합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6대 과제>

저는 대북 5원칙을 전제로 하며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6대과제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셋째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섯째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겠지만 최근 북한 핵 사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셋째 과제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든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남북화해는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데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2003년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 해법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듯이 북한에 군사적 압력만을 가하는 일방적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북측이 핵사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양보를 하고 이에 대해 국제기구, 미, 일, 남측이 대북 지원을 맞 교환하는 일괄 타결방식을 실현시키도록 예방외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북 핵사태와 관련해서 핵개발이 사실이라면 우선 이를 중단하고 제네바 기본합의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포괄적 타결이 합의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자세는 삼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중지가 서로 타결되면서 위에 언급한 다음 단계의 포괄적 타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없이 남북 관계만이 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일 수교 교섭도 예정대로 재개되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많으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가능해집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도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은 약속된 개성공단 사업 등에 합의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남북대화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92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핵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래 처음으로 남북이 핵 문제를 의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긴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북 사이에 일정한 신뢰가 조성되어 있기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첫째 과제인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도 일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북일 대화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EU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남북 뿐 아니라 미, 일, 중, 러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 창설에 이르는 토대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사안들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6대과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제 해결이 없이는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란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허황된 장미 빛 꿈이 아닙니다. 이번 북한 핵 사태야말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갈 것인지 냉전과 대립의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판가름하는 기로임을 명심합시다.

<한국의 국내정치와 정책이 동아시아 정세 주도>

이제 대선 일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변화입니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가 동참하고 일본도 북일 정상회담이란 돌파구를 통해 진입해 왔습니다.

비록 북미 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시 정부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중심 축은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입니다.

만일 대선에서 냉전 희구세력이 힘을 얻어 이 정책이 뒤집힌다면 다시 한반도 정세는 강대국이 주도하는 과거로 회귀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내 정치야말로 한반도 정세, 동북아시아 흐름을 주도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내 정치는 잘못되면 이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독일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첨예한 국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방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란트 수상은 재신임을 받았고 그 뒤를 이은 사민당 정권이 평화 정책을 뒤로 후퇴할 수 없는 정도까지 전진시킨 것이 중요합니다.

당초 동방정책을 반대했던 기민당이 훗날 집권해서 그 정책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10년 이상 동방정책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차기 정권에서 단절된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전환기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선에서 엄정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24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