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과 '非昌'간 시각차 두드러진 북핵간담회

昌 "현금지원 즉각중단" 주장, 다른후보들은 "NO"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민주노동당 권영길, 무소속 이한동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들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역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 1시간반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회창 후보는 즉각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을 동결하는 한편 대북지원도 조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이후보의 현금지원 동결 주장에 반대하며 이럴 때일수록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긴말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후보도 노후보와 입장을 같이 하며, 경수로 건설 중단 문제는 여러 회원국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제네바 협정 파기는 대단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길 후보와 이한동 후보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에 입장을 같이했고, 특히 권후보는 미국의 선제공격 의사철회와 북한의 핵 포기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후보들의 대북관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많은 의미를 갖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昌 "대북지원 중단할 수도…" 夢·盧 "대북 화해협력 기조 유지돼야…"**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이 공조하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미일 3국의 협조를 토대로 중, 러와 EU 등의 국제적인 협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사태 해결의 세가지 방향은 "전쟁으로 가는 것, 경제제재,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전쟁이 얼마나 가공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 경제제재를 통해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핵무기와 관련하여 북한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해 대화를 통한 접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핵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현금지원은 동결해야 한다. 대북지원도 조절해야한다"며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핵 개발은 94년 제네바 합의, NPT,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것들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에 그러한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해서 합의에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언자로 나선 노무현 후보는 그러나 이회창 후보의 방법론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후보는 "현금지원을 동결하자거나 핵 문제의 해결과 대북지원을 연결하자는 주장이 있고 또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단호하고 강경한 대북교류 중단 견해가 있다"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류협력을 더 긴밀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후보는 이어 "만일 대화가 중단되고 긴장이 고조되어 미국과 북한간에 무력적 수단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한반도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화유지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어 "또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도 대화는 중요하다"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세번째 발언자로 나선 권영길 후보는 "지금은 마치 북한만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제네바 합의의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2003년 경수로 완공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경제제재 완화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선제공격의사를 천명한 바 있는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의사를 철회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먼저 북한이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미국의 선제공격 의사철회와 북한의 핵 포기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몽준 후보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종류의 무력충돌도 피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후보는 이어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제 어떻게 다른 태도를 보일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미국측 대응의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KEDO 문제와 관련, "KEDO는 우리가 많은 부담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EU에서는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 여러 회원국들과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할 건지 재검토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네바 합의 파기 여부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제네바 합의가 파기될 경우 연료봉을 방치하는 사태가 올텐데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만큼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한동 후보는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며 "정당들은 이를 선거전략으로 이용하지 말고 초당적 대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초당적 대처의지 공유**

이날 간담회는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한다기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통령은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들은 뒤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 등 전체적 방향에서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통일된 입장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회창 후보의 강경대처 입장이 두드러져 앞으로 여야간 단일한 입장 마련은 힘들 전망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동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될 북핵 협상에서 김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이 참석, 각각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 결과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시 이뤄진 한미간 북한 핵문제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박지원 비서실장,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조순용 정무수석, 박선숙 대변인이 배석했다.

다음은 이날 회동후 청와대가 발표한 간담회 발언 전문이다.

***간담회 전문**

▲ 대통령 : 오늘 모두 다망하신 가운데에 시간을 내서 청와대에 찾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다섯 분은 이미 후보로 지명되었거나 후보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대선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중책을 맡고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다. 때마침 북한 핵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이를 최대의 과제로 삼고 난상토의를 거쳐 어려운 협상을 한 것으로 안다. 오늘의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의 중책을 맡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려드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고견을 듣고자 한다. 제가 멕시코 APEC에 참석차 가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많은 조언으로 삼고자 한다. 다망한 중에 시간을 내주시도록 했는데 와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임성준 수석의 보고가 있었고, 통일부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임성준 수석 보고 뒤 이회창 후보는 정부의 대응태세에 관해 질문, 통일부장관 보고 뒤 핵 문제와 남북관계 병행한다고 했는데, 핵 문제 해결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 정몽준 후보, 병행은 대화 계속 아닌가, 남북공동보도문상의 '용의', '준비'에 관해 질문)

▲ 이회창 후보 : 제가 뵙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부터 발언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APEC을 앞두고 준비에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 개발문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회담을 요청했다. 많은 국민들이 보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심을 버리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기본방향은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핵 개발을 즉각 포기하고, 폐기하고 정부는 남북 당사자간 대화와 함께 국제적인 다각적인 공조가 중요하므로 각별히 공조를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할 것이다.

대응전략에 관해서는 한미간·한일간 협의가 중요하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략을 도출해 주었으면 한다. 행여 뭔가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이면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 한다.

다만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처럼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핵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현금지원은 동결해야 한다. 대북지원도 조절해야 한다. 핵문제 해결과 대북지원을 적절히 연계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하지만 합의된 것 하나만 믿고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간의 대화창구는 이럴 때일수록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의제가 핵 문제가 돼야 한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 가서 애쓰셨지만 국민들은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라는 합의에서 더 나아가 '핵 문제 폐기' 등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은 94년 제네바 합의, NPT,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것들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 그러한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해서 합의에 포함시켰어야 한다.

한미간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한미간의 의견차가 있는 것 같으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 이번 APEC에 대통령께서 가서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정보 공개, 공유의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엇갈린 정보가 나와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불안하게 한다. 우리 정부가 언제 알았는지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 소상히 알려야 한다. 외교안보수석의 보고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궁금한 점이 있지만 이 자리가 그런 것을 따지는 자리가 아닌 만큼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다. 다만 정보의 공개와 공유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상히 알려야 한다. 대북 관련 정보를 야당과 대선 후보들과 공유해서 협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이런 때일수록 안보태세가 중요하다. 군이 심기일전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때일수록 안보태세가 중요하다. 군이 심기일전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 노무현 후보 : 외교안보수석의 보고를 잘 들었다. 대체로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통일부장관도 평양에 가서 수고 많이 하셨다. 욕심으로야 더 많은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핵 문제를 남북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으려 해 왔던 그동안의 북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남북장관급 대화에서 협의의 주제로 삼고 공동보도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하고 진행상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보고에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한미일 3국 모두 그러한 인식을 갖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되 국민들이 함께 동의하고 힘을 모아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했으면 한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정치 지도자 분들은 대체로 같은 생각이겠지만 이 문제는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초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정략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나 이회창 후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남북 교류협력의 문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현금지원을 동결하자거나 핵 문제의 해결과 대북지원을 연결하자는 주장이 있고 또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단호하고 강경한 대북교류 중단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류협력을 더 긴밀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미대화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잘 안 풀리고 있으므로 이럴수록 남북대화의 통로를 더욱 튼튼하게 열어두어야 한다. 남북대화까지 막히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진행될 수 있다. 94년처럼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위험이 고조되어도,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대화의 채널을 꼭 열어두어야 한다. 우리야말로 이 문제가 생사가 걸린 문제이므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풀어가야 하고 대화의 채널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만일 대화가 중단되고 긴장이 고조되어 미국과 북한간에 무력적 수단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한반도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대화유지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또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도 대화는 중요하다.

9.11 테러 당시 미국의 언론과 정치권이 보여준 일치단결, 단합된 자세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다. 우리에게 지금은 그에 못지 않은 중대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민의 뜻과 정치권의 뜻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 권영길 후보 : 바쁘신 데 불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통일부장관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지적드리겠다. 정부도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이회창, 노무현 후보도 모두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 저도 북한의 핵 개발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중요한 한 가지 점은 그것이 새롭게 표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마치 북한만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의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 2003년 경수로 완공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경제제재 완화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도 선제공격의사를 천명한 바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의사를 철회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먼저 북한이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는 미국과 북한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 의사철회와 북한의 핵 포기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 것인 만큼 미국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끌어낼 것은 끌어내야 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가 비핵지대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

APEC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핵 문제라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는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인 것은 알지만 제네바 합의의 이행에 관해 미국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이 방향에서 문제가 풀어져 나가길 기대한다.

▲ 정몽준 후보 : 아직 정식으로 후보가 되지 못했는데 불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통일부장관이 수고 많으셨다. 이 모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뜻을 모아달라는 국민의 바람이 크다. 이회창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사심없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반도의 문제는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문제가 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정부가 관련된 정보를 언제 알았는지 저도 궁금하다.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이 있다고 왜 시인한 것인지 정부의 해석을 듣고 싶다. 또한 미국의 정보수집 경로와 미국이 가진 정보의 수준이 어떤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 어떠한 종류의 무력충돌도 피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화를 계속 해 나가다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계속 대화를 주장하고 미국은 다른 수단을 모색하게 되는 이러한 차이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 APEC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 대통령께서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부장관이 어렵게 회담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 관해 일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소외되어 있었는데 핵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간에도 이제 대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지만 국민들은 그동안 햇볕정책의 성과 속에서 남북한이 진정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핵 문제를 계기로 북한이 진정한 대화상대인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제 어떻게 다른 태도를 보일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

KEDO 문제와 관련해서 KEDO는 우리가 많은 부담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EU에서는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 여러 회원국들과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할 건지 재검토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제네바 합의 파기 여부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제네바 합의가 파기될 경우 연료봉을 방치하는 사태가 올텐데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이한동 후보 : 정보의 공유를 통해 초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좋은 설명을 해 주신 외교안보수석과 통일부장관께도 감사드린다. 우리 정부가 새로운 북한 핵 사태를 맞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각오로 평화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미국, 일본과 어느 때보다 확고한 공조의 틀 속에서 중·러와 협조를 받아가며 노력하는 정부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마침 APEC에서 여러 우방들과 회담이 예정돼 있으니 만큼 정상회담의 자리가 실효성 있는 그런 조치와 합의를 마련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 핵이라는 새로운 사태를 맞아 미국의 외형적인 대응태도와 그 뒤에 숨어있는 강력한 의지를 감안한다면, 일단은 평화적 해결과 대화의 원칙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반도에서 53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상황이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포기 등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그와 같은 분위기 하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의 대화를 진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총리급 특사를 파견하는 등 북한에게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평화적인 해결에 선뜻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위기가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 전반을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교류협력사업의 병행추진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는 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을 북한이 시인하자 금강산 사업 등에 포함된 돈이 거기에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있다. 그 돈이 농축 우라늄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핵 문제에 대한 대화와 교류협력이 병행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가 올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교류협력의 속도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의 채널은 유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이러한 문제들과 별개로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

(권영길 후보, 남북 신뢰유지가 중요하고 현금지원·경수로지원 중단 등의 주장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 대통령 : 모두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얘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그 위험이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0년 6월 정상회담 때에도 구두로도 그런 뜻을 말했고 제가 말하는 요지를 문장으로 만들어 다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주었는데 거기에도 그런 요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문제가 잘 되더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잘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작년에 임동원 특보가 특사로 방북했을 때에도 그런 점을 강조했으며 이번에 통일부장관이 갔을 때도 거의 여기에 전력을 다해 이야기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다섯 분과 정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전쟁으로 가는 것, 경제제재, 대화로 해결하는 것 등이다. 전쟁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 경제제재를 통해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핵무기와 관련하여 북한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대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이번에 멕시코에서 협의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미일 3국간에 이야기된 것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에 방한했을 때에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이번 ASEM에 다녀온 뒤의 전화통화에서도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멕시코에서 부시 대통령, 고이즈미 총리, 장쩌민 주석 등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가고 대책이 세워질 것이다. 다만 우리가 대화를 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93년과 94년에 걸쳐 북한 핵 위기 당시에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끊어 소외되고, 북한과 미국만 대화를 하고 결과적으로 경수로 비용만 부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한 바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이 공조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지금 한미일이 공조하고 있고 한미일 3국의 협조를 토대로 중·러와 EU 등의 국제적인 협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한다.

오늘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를 보면 북한도 미국이 용의를 보여주면 안보문제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장관급회담 결과를 토대로 멕시코에 가서 논의하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쁘시므로 자주 올 수는 없을 것이고 책임있는 관계자가 어떻게든 여러분과 만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초당적 대처를 말씀하신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민의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신중히 하고 있고 다음에 맡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확고한 것은 전쟁이나 제재가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에게 전화를 하셔도 되고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으셔도 좋을 것이다. 다시 한번 와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진지하고 귀중한 말씀은 모두 기록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참고하여 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02년 10월 23일
청 와 대 공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