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風수사 종결 임박, 양쪽 다 '무혐의'?

한나라 "김대업 구속하라", 민주 "특검제 채택해야"

검찰의 '병풍' 수사가 종결국면에 접어들었다. 결론은 소송 당사자인 한나라당과 김대업씨 모두 사법처리하지 않는 쪽인 듯하다.

병역면제 관련 금품수수 또는 병적기록표 위변조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동시에 김대업씨의 병풍 의혹 제기 역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김대업씨와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의 즉각 구속과 검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선주자 봐주기'라며 특검제를 거론하며 맞공세를 폈다.

***검찰, “‘병풍’ 관련 모든 수사 중단 방침”**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검찰은 병적기록표 위ㆍ변조 의혹 및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여부 등 쟁점별 수사결과 정리와 발표문 작성 작업을 거쳐 이르면 23일께 결과를 발표하고 병풍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중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11월 이후에는 ‘병풍’과 관련한 모든 수사를 중단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1백50여개 정부 공공기관과 단체 등을 상대로 병역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 왔으며 병역면제 금품수수 의혹 또는 병적기록표 위ㆍ변조 의혹 등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과 김대업씨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주고받은 고소ㆍ고발과 관련, 양측 모두에 대해 사법처리 문제를 유보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대업씨가 제기한 병풍의혹은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에 대한 강제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녹음테이프에 대한 조작여부도 명확치 않아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대업 박영관 구속”ㆍ민주당, “특검제로 규명하라”**

한편 한나라당은 녹음테이프의 조작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며 이번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규정,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종용하고 있다.

남경필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김대업 테이프가 조작으로 판명돼 병풍공작의 추악한 그림자가 드러났다”면서 “김대업을 즉각 구속수사해 테이프 조작과 배후세력, 민주당의 매수 등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 대변인은 “김대업은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공무원자격 사칭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정치검찰이 마지막 순간까지 김대업을 비호하려는 것은 병풍공작에 깊숙이 개입된 자신들과 정권 실세들을 보호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이에 앞선 20일에도 논평을 내고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 수사를 왜곡시켜왔다”며 박 부장을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남 대변인은 “그에 대한 구속수사 없이는 병풍조작의 진상규명도, 관련자 처벌도 모두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큰 아들은 ‘누더기 병적표’, 둘째 아들은 ‘입막음용 금품살포’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단지 대선후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중간에 수사를 흐지부지한다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면 특검제로 의혹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