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법무 해임안' 양당 초긴장 대치

정면충돌 조짐, 9월 정기국회 재제출 가능성도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또 한차례의 격랑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표결강행 의사를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병역비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실력저지 방침으로 맞서고 있어 양당간 물리적 충돌로 치닫는 상황이다.

특히 사태 해결의 방향타를 쥔 박관용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강하게 비침에 따라 민주당은 박 의장 공관이나 의장실 점거 등을 통해 사회권을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원, "정치공작 막기 위해 해임안 반드시 통과"**

한나라당은 29일 대선기획단과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해임안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청원 대표는 "해임안이 국회에 보고된 만큼 31일 오후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이규택 총무는 "민주당이 병풍조작으로 일진광풍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도 선전포고를 할 때이며 1단계가 해임안 처리"라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대표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김정길 법무는 박영관 특수1부장을 유임,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려 했고 과거 장관시절 한빛게이트, 정현준·진승현게이트 등 숱한 권력비리를 축소·은폐했다"며 해임안 관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병풍조작은 정치테러로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것인 만큼 병풍공작 주범인 김 장관 해임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남 대변인은 또 논평에서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병역비리의혹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의혹에 맞대응, 한 대표 병역문제를 쟁점화 해나갈 뜻을 밝혔다.

***한화갑, "한나라당 결정이 곧 법인가"**

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및 한화갑 대표 주재 3선 이상 의원 오찬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실력 저지를 위한 당내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석 소령과 이명현 중령의 28일 법사위 증언을 통해 병역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병풍' 공세의 고삐를 다잡았다.

한화갑 대표는 "법무장관 해임안을 하루에 1천번을 내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면서 "현직 판사와 군검찰관이 병역비리 사실을 증언한 만큼 이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한인옥씨, 정연씨를 데리고 검찰에 자진출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간사간 협의, 총무회담 등 국회 관행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결정이 곧 법이 돼버렸다"면서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런 국회운영은 없었다"고 한나라당의 국회 독주를 비판했다.

신기남 최고위원도 "어제 법사위에서 유관석 소령과 이명현 중령이 '이 후보 아들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증언을 한 만큼 이 후보는 '비리가 있으면 당당하게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이제 지켜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낙연 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수사당국 책임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부당한 일이므로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은 법무장관을 바꿔 병역수사팀을 교체하고 이를 통해 병역의혹 수사를 중지·왜곡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관용 의장, '미합의시 직권상정' 강력 시사**

이날 박관용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3당총무회담도 결렬됐다.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이날 오후 의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각 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해임안을 원만히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했으나 현격한 시각차를 보인 끝에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다만 회담을 주선한 박 의장이 "내일 오후 총무협상 때까지 단독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며 각 당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양당은 이날 오전 하달했던 소속의원 비상대기령을 해제하는 등 해임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는 30일까지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박 의장이 "양당간 합의를 요구하되 처리시한이 다 되도록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해임건의안의 시한내 표결처리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상 하도록 돼 있다"며 합의가 안될 경우 해임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물리적 충돌로 치닫는 분위기다.

다만 박 의장이 실제 직권상정을 강행할 것인지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전임 이만섭 의장이 임기중 단독처리를 한 건도 허용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게다가 박 의장 취임 후 양당간 첫 격돌에서부터 한나라당의 표결강행에 협조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0일 총무회담 역시 결렬될 경우 박 의장이 실제 직권상정을 강행할지, 또 민주당의 실력저지에 맞서 몸싸움도 불사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강행처리와 실력저지, 아니면 9월 정기국회 해임안 재제출?**

이 문제는 또 한나라당의 향후 정국운영 전략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의 실력저지 방침이 확고한 상태에서 해임안 처리방안은 박 의장 직권상정 - 단독 국회 - 강행 통과 뿐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총리지명자 부결에 이어 몸싸움 끝에 법무장관 해임안까지 강행처리할 경우 그에 따른 혼란의 책임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이 떠맡아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또 한나라당의 예상과는 반대로 '병풍'이 오히려 여론의 전면에 부각될 우려도 있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해임안 표결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유력하다.

30일 총무협상도 결렬될 경우 '법에 따른다'는 명분 아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시도하되, 민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선다면 몸싸움에서 의도적으로 밀리는 모양새를 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그리고 결국 72시간이 경과되어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된다면 국회법을 무력화시킨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면서 내주 소집되는 9월 정기국회에 곧바로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한다. 그래서 '병풍' 공세에 맞서 법무장관 해임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쟁점화시켜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양당간 일촉즉발의 대치상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또 대통령 두 아들 비리 의혹 국정조사 및 TV 청문회 등 여타 쟁점과 한데 얽혀들 수도 있다.

과연 한나라당이 강행 통과를 시도할 것인지, 민주당은 실력 저지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9월 정기국회로 연장될 것인가. 이번 해임안의 표결시한은 31일 오후 2시30분이다.

양당의 전략구상이 바쁘게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