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해안습지 파괴, 새만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101가지 사례 <2>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가 제안하고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이 공식 입장으로 채택, 27일 요하네스버그 리우+10 회의에서 발표 예정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친 101가지 사례'에는 한국의 새만금 사업과 시화호 오염 등이 갯벌과 습지 파괴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새만금 사업을 '최악의 해안습지 파괴사업'으로 비판하고 '한국민의 70%이상이 이 무모한 간척사업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지역주의와 왜곡된 개발주의의 늪에 빠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또한 거대한 시궁창 호수로 변해버린 시화호 사업은 '90년대 최악의 개발사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사업실패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강행한 개발사업이자 엄청난 환경파괴와 혈세낭비를 초래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중국 양자강의 삼협댐 건설 사업, 대규모 관광사업이 야기한 물부족 심화와 쓰레기 문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질오염, 대기오염의 국제적 사례들도 포함됐다.

101가지 사례 중 ▲습지 ▲대형댐 ▲대규모 관광 ▲농업ㆍ식품ㆍ소비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에 속한 환경파괴 항목은 다음과 같다.

***습지(Wetlands)**

24. 갯벌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 한국 새만금

한반도의 남서해안에 세계최대의 방조제공사가 진행중이다. 길이 33km로 네델란드의 압스루이스방조제보다 3km가량 더 길다. 압스루이스 댐의 경우 홍수방지용 바다막이로 안쪽 인공호수가 담수호로 전환되었지만 자연상태로 조성해 습지국립공원을 만드는 등 습지의 기능을 가능한 유지하려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새만금 간척은 해안습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바다를 메워 농지와 택지 및 공장부지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서해안 갯벌지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물새와 철새들의 서식처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25종이 이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밖에 158종의 어류가 살고 있고 80%가까운 수산량이 이곳 서해갯벌에서 얻어지고 있다. 또한 20만마리의 철새들이 이곳을 거쳐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이동하는 중요한 길목이다.

한국민의 70%이상이 이 무모한 간척사업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지역주의와 왜곡된 개발주의의 늪에 빠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의 새만금갯벌파괴사업은 최악의 해안습지파괴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25. 인공호 시화호의 비극

경기도 해안도시 안산과 화성 그리고 시흥을 끼고 있는 경기만 갯벌 17,300ha를 없애고 들어선 것이 시화호다. 방조제 길이만 12.7km에 달하고, 호수면적 6,100ha에 1억8천만톤의 물을 담고 있는 거대한 인공호수다.

이 호수의 조성목적은 인공담수호를 만들어 농수와 공업용수 그리고 인근지역의 식수원으로사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인근 공단들의 폐수와 수십만 가정하수가 고스란이 모여들어 담수는커녕 시궁창으로 변해버렸다. 이 때문에 다시 해수를 유입시켜 썩은물을 바다로 내보냈지만 대부분의 썩은물은 호수가운데에 모여있는 상태다.

당초 목적인 담수호의 조성에 실패, 거대한 시궁창호수를 만들고, 양질의 갯벌을 모두 없애버렸으며 방조제를 만들기 위해인근 섬들의 생태계를 흉측하게 파괴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1조원 가까이 날려버린 것이 시화호사업의 결과다. 시화호 사업이 90년대 최악의 개발사업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사업실패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강행한 개발사업이자 엄청난 환경파괴와 혈세낭비를 초래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지적된다.

26. 파괴되는 습지: 로스엔젤레스 연안하구의 밸로나 지역

캘리포니아 남부의 최대 습지인 밸로나 지대가 인근 지역에의 도시 건설 계획으로 파괴될 위험에 처해있다.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습지의 파괴로 희소종과 철새들이 사라지고 매일 1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7. 스페인 도나나 국립공원의 수난

1998 년 4월 25일 유럽내 최대의 국립공원 도나나에 사상 최대의 재난이 발생했다. 스웨덴 계 광산회사가 독성폐기물을 가두기 위해 축조했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납, 수은,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으로 뒤범벅인 된 진흙 홍수를 만난 것이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조류 산란지로 꼽히는 도나나 지대는 스페인 정부의 여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28. 사라지는 습지: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 유역

걸프전후 이라크정부는 티그리스 강의 흐름을 변화시켜 이지역의 습지를 파괴하고 50만명에 달하는 지역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대형 댐(Large Dams)**

29. 양자강의 삼협댐: 거대한 환상

중국 양자강 유역의 삼협댐은 완공될 경우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댐이 될 것이다. 댐의 폭은 2150m, 높이는 185m에 달한다. 이 댐의 건설로 약 19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데 이들을 수용해야 하는 주변 도시들 역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하게될 것이다.

30. 30개의 대형댐, 135개의 중형댐, 3000개의 소형댐 건설이 계획중인 인도 나르마다강 유역

고대 인도의 7대 신성한 강이었던 나르마다 강과 그 지류에 30개의 대형댐, 135개의 중형댐, 3000개의 소형댐이 건설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계획이 완료될 경우 나르마다강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인공호로 변모하게될 것이다.

31. 포르투갈 알케바 댐 건설로 위협받는 선사시대의 암석

포르투갈에 이베리아 반도 최대의 댐이 건설되고 있다. 이 댐이 완공되면 거대한 인공호가 생성되어 기상의 변화와 함께 건조와 염분화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존재하는 역사적으로 희귀한 암석류 역시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32. 칠레 바이오바이오 강 유역에 건설되는 여섯 개의 댐

칠레 최대의 기업 ENDESA가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하는 바이오바이오 강 유역에 6 개의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고 있다. 바이오바이오 강 유역의 상류는 칠레에서 가장 전통적인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33. 레소토 고지대: 댐의 과잉, 물의 결핍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 레소토 고지대의 오렌지 강 유역이 인공호수로 변하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

34. 어리석은 대형댐 건설에 돈을 대는 사람들

가난한 나라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댐 건설은 수출신용 에이전시들 (ECAs)과 복합자본개발은행들 (MDBs)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ECAs는 댐 건설의 환경 및 사회 영향와 관련한 어떤 정책도 내놓고 있지 않으며 정보를 차단하고 대중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

***대규모 관광(Mass Tourism)**

35. 대규모 관광으로 인한 지역사회 물부족 심화

관광편의시설에 집중된 물의 과소비는 물이 부족한 지역의 농부나 주민들의 몫까지 챙겨가고 있다. 이는 물사용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민 보다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먼저 돌아가고 있는 거꾸로 된 현실을 반영한다.

36. 쓰레기 배출공장 대규모 관광산업

관광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대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적절한 쓰레기 처리능력을 갖추지 못해 쓰레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37. 동물의 습성과 행동을 교란시키는 야생동물관광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관광레저객들의 증가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손상되고 있다. 야생동물관광은 동물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뿐만 아니라 동물의 습성을 바꾸기까지 한다. 케냐에서는 일부 동물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려 짝짓기 시기를 놓치기도 하였다.

38. 사라져가는 세계문화유산, 필리핀 버나우 계단식 논농사

마닐라 북쪽 30km에 위치한 계단식 논 유역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기념품 제작으로 파괴되고 있는 산림으로 인해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다.

***농업, 식품, 소비(Agriculture, Food, Consumption)**

39. 광우병: 소의 죽음, 인간의 죽음

1995년 광우병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 영국 청년의 죽음을 시작으로 현재 88 명이 야콥병으로 사망했으며 영국에서만 4백만 마리의 소들이 소각되었다.

40. 구제역의 광범위한 확산

2000년 이후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를 휩쓴 구제역으로 전세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41. 늘어나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

1994년 무르지 않는 토마토 개발로 시작된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생산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경작면적은 2000 년에 1995년 대비 25배나 증가하였다.

42. 독성물질 나이트로펜 독일 유기농업 생산품에서 검출되다

독일 정부에서 지원한 유기농업의 농산물에서 독성물질인 나이트로펜이 검출되어 벨기에 등에서 관련품목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했다.

43. 에너지 빚: 선진국의 과다한 에너지 사용

미국등 선진국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는 아프리카의 25배,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20배에 달한다. 선진국이 져야할 에너지 부채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44. 소리없는 건강 위협: 전자파

1990년대 들어 특히 북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휴대전화의 이용은 건강에 대한 많은 우려(뇌질환 등)를 낳고 있다.

***수질오염(Water Pollution)**

45. 다뉴브 강: 십만 큐빅 미터의 광산 독성물질로 뒤덮이다

2001 년 1월 31일 시안화합물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광산 독성물질이 다뉴브강 지류로 흘러들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야생동물들이 몰살하고 수백톤의 물고기들이 폐사했음은 물론 헝가리 국민들의 식수가 오염되었다.

46. 보팔 : 사라지지 않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

1984 년 8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보팔 사고의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999 년 그린피스와 보팔 공동체는 사고지역이 여전히 독성농약과 수 많은 종류의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린피스는 독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이지역의 물을 다우케미칼에 전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47. 20세기 말 미국 수도물 관리 시스템을 조롱한 밀워키 수인성 전염병 집단 발생

1993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일종인 크립도스포리디움(cryptosporidium)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이 집단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수인성 전염병의 사례이다. 403,000명이 여러 증상으로 앓았고, 이중 4400명은 입원했다. 밀워키 남부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된 수돗물을 마신 사람 중에서 52%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였지만, 면역능력이 손상된 환자들의 경우 일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하거나 병원근로자와 교사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응급실에 설사증상의 환자의 급증하고, 밀워키 전역에서 설사방지약의 부족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밀워키 수인성 전염병의 집단발생은 확인되었다.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킨 병원체와 오염된 물의 출처는 집단발생 2주가 지난 후까지도 확인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단지 물을 끓여 마시라는 권고조치가 내려졌을 뿐이다.

1993년 밀워키에서 수인성 전염병은 기존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차원의 규정에 준해서 정수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따라서 밀워키 사건은 질병 감시체계와 공중보건당국의 협력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이러한 개선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재 공중보건과 수질관리 당국은 상수도와 휴양지 원수 등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리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48. 오대호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 제브라머슬

제브라머슬(ꡐ얼룩말 같은 무늬가 있는 조개ꡑ, Dreissena polymorpha)은 아시아의 카스피해가 원산지인 손가락 크기의 작은 조개이다. 제브라머슬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의 밸러스트워터(ballast water)를 통해서 오대호에 유입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럽의 담수항구에서 취한 밸러스트워터는 미국 디트로이트 근처의 세인트 클레어 호수에 방류되었고, 1988년 최초로 제브라머슬이 발견되었다. 그 이후 제브라머슬은 오대호 전역으로, 캐나다의 퀘벡주와 온타리오주 그리고 미국의 인접한 여러 주에 뻗어있는 수로들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제브라머슬은 엄청난 생식능력과 수중에 있는 어떠한 물체의 표면에도 부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오대호의 수질과 수자원이용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되고있다. 제브라머슬은 수자원을 상수원과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일종의 해충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제브라머슬은 독특한 여러 생리적 현상들 때문에 원래 오대호 수계에 서식하던 조개들을 내쫓고 말았다.

***대기오염(Air Pollution)**

49. 아시아 갈색 구름층: 인도양에 걸친 스모그 띠

유엔환경계획(UNEP)이 2002 년 8월12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난방, 산불, 삼림소각, 공장매연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시아 갈색 구름층(Asian Brown Cloud)''이 전체 일조량의 10～15%를 차단, 대지와 해수면을 냉 각시키는 반면 그 위 대기는 뜨겁게 해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연구에 참가한 학자들은 오염구름층이 1주일에 지구를 반 바퀴 돌 정도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 몰아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앞으로 30년 동안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50. 오염을 부추기는 미국의 전력산업 민영화

미국의 전력회사들이 민영화와 공공규제의 완화를 틈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