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라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8일 북한이 공단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고 남측 인원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공단 가동 중단의 이유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측은 남측이 정치·군사적으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단이 가동 중단 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북측이 지난 25일 6차 실무회담 당시 제시한 문안에도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라고 명시돼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4월 3일 언급한 개성공단 '인질구출작전'을 비롯해 몇몇 매체들이 개성공단을 북한의 '밥줄', '돈줄'이라고 보도한 사건 등이 공단 가동 중단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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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가운데)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 직후 남한 기자들이 머물고 있는 프레스룸에 들어와 기자회견을 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개성공동취재단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남측의 발언이나 언론 보도 문제 등 이른바 '정치·군사적' 문제를 언제든 공단 가동 중단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2, 3월과 유사한 상황이 되면 또 (근로자 철수)할 것이냐고 북측에 물어보니 '원인을 제공한다면 우리로서는 그렇다'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남측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측에 거슬리는 언급을 할 경우 북측은 또다시 공단 가동 중단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 당국자는 그렇기 때문에 북측에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서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면 나중에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북측이) 무엇을 안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합의서에) 써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발방지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문안을 합의서에 넣으면 북측과 합의서를 낼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평행선 달리는 남북, 합의점 있나
남측은 북측이 자신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 문안을 합의서에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동 중단 책임을 놓고 남북이 퇴로가 없는 기싸움의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남북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 놓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내기 더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재 실무회담을 국장급보다 더 높은 급의 회담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급을 높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기본적인 입장과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양측이 내세운 전제조건을 동시에 합의문에 병행하거나 아니면 포괄적인 수준에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후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남북이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반면 급을 높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급을 높이면 북측이 회의 중에 (남측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한) 유감을 표명하고 그것으로 우리측 요구를 갈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방식의 정치적 해결이 급을 높이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장 선임연구원은 "현 정부가 퇴로가 없이 북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스스로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개성공단 재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이는 북측 강경파들 역시 수용하기 힘든 것"이라며 회담 재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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