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병역비리 수사’ 검사 형사고발

민주당, “검찰 무력화를 위한 폭거” 반박

한나라당은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거세지자 '정치검찰'이 민주당 의원들과 결탁해 공작정치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5일 '병역비리' 관련 검사들을 형사고발하고 장외집회 등 강력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조치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민주당이 계속해 온 '이회창 후보 5대의혹' 공세의 파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담당 검사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발을 '검찰 무력화를 위한 폭거'라고 비판하고, 검찰 수사가 부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박영관 부장검사 등 형사고발**

한나라당은 5일 오전 박영관 특수 1부장과 노명선 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공무원자격 사칭 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김대업씨 배후로 지목한 민주당 C의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희태 최고위원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은 사기범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김씨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매일 검찰청사로 불러 사복을 입히고 수사관 행세토록 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씨가 민주당 모 의원의 사주를 받아 모든 공작극을 연출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며 김대업씨의 '이회창 후보 고소'와 이 사건의 서울지검 특수1부 배당 등이 집권세력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5일에도 한나라당은 수사 주체인 서울지검 특수1부에 대해 '이회창 후보 고소사건'과 김씨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제척사유'를 거듭 제기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김정길 법무장관이 김대업씨 배후인 C의원과 서울지검 박영관 특수1부장, 김씨 라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전과 6범으로 구속상태에 있던 김씨에게 사복을 입혀 검찰 수사를 하도록 한 박 부장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청원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과 6범을 데려다 놓고 있으며 신당설과 한화갑 대표 방북설이 나오는 등 음해공작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 대표가 지난 6월 청와대를 극비방문한 결과 나온 합작품이 아닌가"라고 주장한 뒤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작지시를 하달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한 공작지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외집회 등을 열어 정면 대응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수사담당 검사들에 대한 고발은 검찰 무력화를 위한 폭거"**

한나라당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을 끌어들여 병역비리 의혹을 덮어보겠다는 비열하고 얄팍한 술수"라며 "서 대표는 못난 소리를 그만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또 '김대업씨 매수설'과 관련, "한나라당이 엉터리 얘기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대변인도 "한나라당의 검찰수사 배당 변경압력에 이어 수사담당 검사들에 대한 고발은 검찰 무력화를 위한 전례없는 폭거"라며 "이같은 집단적 발악과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당당하고 신속하게 병역비리 여부와 이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의 관여 여부 등 본질을 캐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그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 당은 즉각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