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서는 미중 정상 회담을 통해 신형 대국 외교를 선보인 이후 두 번째 강대국 외교를 선보인 셈이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면전에서 "9·19 공동 성명의 입장으로 돌아가 조속히 6자 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고 평화 안정을 확고히 보호하고 있으며 (갈등을) 적극 화해시키고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반도 긴장 국면은 다소 완화되고 있고 남북이 대화를 재개하고 있다. 남북 대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군 통신선도 복구되었다. 추석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로동신문>등에서도 연일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안보 구조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원 포인트 대화로만 보기도 어렵다. 일종의 '변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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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 촉발한 것일까. 일각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오히려 장기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고려할 때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압박, 북한의 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중국도 동의하지 않는 눈치이다. 최근 남북 대화의 재개에는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화해시키고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중국의 역할이 크게 주효했다.
사실 금년 들어 한중 정상 회담, 미중 정상 회담, 한미 정상 회담, 한러 정상 회담 등을 통해 관련 당사국들은 모두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변경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특히 믿었던 중국조차 나쁜 행동에 보상 없으며,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 반경은 크게 제약되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중국을 결박시켜 놓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북한식 개혁 개방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중국도 남북 관계 개선이 지역정세에 미치는 역할을 주목하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당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실제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대북한 경협 조치를 취했다. 다른 한편 남북 대화를 주선하기도 했고 북한이 남북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할 때마다 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통해 대화의 불씨를 살렸다.
이러한 변화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국은 다시 6자 회담의 모멘텀을 살리고자 하고 있다. 금년은 6자 회담이 개최 된 지 10주년이고, 9·19 공동 선언을 채택한 지 8주년 되는 해이다. 중국은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 재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국 정부 대표와 민간 학자를 초청한 6자 회담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은 여전히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되거나 '2·29+α'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도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피력했고 북한도 6자 회담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6자 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것이 6자 회담 무용론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의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6자 회담 이외의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중 간 전략 대화와 상호 고위급 인사 방문을 통해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이미 제3차 핵실험과 유엔의 제재 결의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6자 회담은 영원히 없다'는 태도에서 물러나 여러 차례 6자 회담 등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선언하거나 주변 국가를 만족시키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미국의 우려도 바로 이 점에 있다. 미국 국무성 차관보인 대니얼 러셀도 "6자 회담의 전망을 묻지 말고 목적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말하자면 핵 관련 추가 시설에 대한 동결 조치 등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전제되어야 미국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6자 회담의 공세에 대해 가장 곤혹스러운 쪽은 한국이다. 참여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도 중국이 '다양한 북한 카드'를 들고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다면 한중 협력의 분위기를 고려해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추가 행동을 묶어두고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비핵화 과정을 재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압력을 견디기 쉽지 않다고 보고 현실적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핵과 경제의 병진을 강조한 것도 '핵과 함께 경제' 가 아니라 핵을 보유했으니 경제에 집중하자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상황이 변하고 있다. 북한발 변화가 나타나고 남북 대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중 협력의 분위기를 살려나갈 필요도 있고 시리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능성도 있다. 모든 정책은 때가 있는 법이다. 외교의 두 축인 원칙과 유연함과 함께 고려한다면 핵심은 타이밍이다.
한국의 6자 회담 전략도 상황에 올라타는 능동적 지혜를 발휘할 때에만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 <프레시안>은 동아시아를 깊고 넓게 보는 시각으로 유명한 서남재단의 <서남포럼 뉴스레터>에 실린 칼럼 등을 매주 두 차례 동시 게재합니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의 이 글은 <서남포럼 뉴스레터> 196호에 실린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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