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10~11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두고 벌인 남북 양측의 공방전이 회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북측은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회담을 제의했으나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만 수용했다. 이에 북측은 11일 두 회담 모두를 보류하겠다고 밝혀왔다.
13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통지문에서 자신들이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공업지구문제해결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 다 미루자는 것"이며 "개성공업지구문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전반적북남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남북 양측이 공히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보류시키고 개성공단 회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회담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양측이 서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의(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를 보류했다는 것은, 그만큼 개성공단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세게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북이 15일 회담에서 강대강으로 맞설 확률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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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2차 실무회담 종료회의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는 남측 수석대표 서호(오른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개성공동취재단 |
회담을 앞두고 남측 수석대표가 교체된 것 역시 회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회담 중간에 수석대표를 교체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그런대로 큰 무리 없이 협상장에서 역할을 했던 서호 대표를 바꾼 것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역시 "회담 중에 수석대표를 교체한다는 것은 형식에 맞지 않는다. 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기존의 회담 수석대표였던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대기발령시키고 김기웅 정세분석국장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남북 양측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특히 공단의 국제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강조하는 개성공단 국제화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자본이 들어간 이후 이를 보호해야 할 무력이 들어가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은 절대 안 받으려 할 것"이라며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우선 조속한 정상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전으로 회담을 몰고 가면 회담이 장기화되고 공단의 재가동은 요원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수 실장은 "남북 양측이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회담을 진행하면 재발 방지도 안 되고 재가동도 힘들다"면서 "양측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합의문을 만들고 개성공단 관련 법규에 이를 명시하는 법규 개정을 해서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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