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국정원 셀프 개혁' 여론전

민주 "중환자에게 수술 칼 맡기자고?"

국가정보원 개혁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개혁이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고 각 기관들이 거기에 맞춰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다"고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셀프 개혁'을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개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은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인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 모든 부분들이 본래 설립 취지나 목적, 헌법에 규정돼 있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늘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이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했음에도 일반적인 권력기관 개혁론 정도로 톤을 낮춘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댓글녀는 셀프 감금, 국정원은 셀프 개혁이라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중환자에게 수술 칼을 맡기고 도둑에게 도둑 잡으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스스로 개혁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국정원장 교체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의 몫이 아니고 국회와 국민 몫"이라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거짓 선동하고 허위사실로 정치권에 반목을 일으킨 게 박 대통령 자신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서상기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같은 야당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국정원이 먼저 스스로 개혁 방향을 내놓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남재준 원장 사퇴 요구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