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삽질'로도 모자라 '라오스의 피눈물'까지!

[초록發光] 나라 밖 타인의 삶까지 걱정하는 이유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 국가 라오스의 별칭은 "인도차이나의 배터리"다. 지형적 조건에 있어 하류 메콩 강 본류의 상당 구간을 영토 내 혹은 국경으로 품고 있으면서 국토의 70퍼센트가 산지라서, 메콩 유역의 전체 수력 발전 잠재력의 40퍼센트 이상이 라오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라오스의 사이나부리 주에 메콩 유역 국가와 후원국, 국내외 환경 단체, 환경 과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류 메콩 강(Lower Mekong) 본류에 처음으로 건설되는 사이나부리 댐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논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콩이 국제 하천이다 보니 사이나부리 댐 건설 프로젝트 역시 초국적이다. 댐 건설 현장은 라오스 국경 안에 있다. 수몰 예정지, 댐 건설 예정지에 있던 11개의 라오스 고산 부족민들의 마을은 이미 소개되었다. 댐 건설 회사는 타이의 국영 기업인 'Ch. 칸창(Ch. Karnchang)'이고, 댐 건설 현장의 인부도 대부분 타이에서 왔다.

댐 건설 후 생산될 전기의 95퍼센트는 타이의 전력생산청(EGAT)에 판매될 예정이다. 라오스에서 타이까지 200킬로미터 넘는 송전 시설도 동시에 건설되어야 한다. 공사 대금 35억 달러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비롯한 국제 금융 기구에서부터 타이 정부까지 다국적 주체들이 부담한다.

그런데 댐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도 초국적으로 나타난다. 메콩 유역 전체에서 라오스보다 남쪽에 위치한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이 사업에 반대 입장이다. 메콩 강 하류에 위치한 캄보디아의 톤레샵 호수나 베트남의 메콩 델타 지역은 이 두 국가의 주요한 식량원이고, 본류의 댐 건설은 이 두 국가에 미칠 영향은 예측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 계획이 마련된 11개의 하류 메콩 강 본류 댐 중 9개(그 중 하나는 타이와 라오스 국경에 걸쳐 있다)가 라오스 국경 안에 있다. 메콩 본류가 다가 아니다. 산지가 대부분이니 라오스 전역에서 계획이 잡혀있는 댐은 무려 100여 개에 달한다. 그 중 100메가와트 이상급인 23개 댐의 수력 발전 총 잠재력은 7000메가와트가 넘는다. 현재 개발된 것은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니 전 세계 수력 개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라오스는 노다지 밭일 것이다.

이처럼 라오스의 수력 발전 잠재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인도차이나의 배터리"라는 별칭은 이웃 국가 타이의 전 총리 탁신에게서 나왔다. 1990년대 중반 ADB의 차관으로 건설되던 팍문 댐(Pak Mun Dam)이 타이 내 시민 세력과 농어민들의 수년에 걸친 강력한 반발 속에 중단된 이후, 타이는 이웃 나라 라오스로 눈을 돌렸다. 적절한 환경 법률의 부재, 민주주의와는 거리를 둔 채 정체되어 있던 사회주의 권위주의 정치 시스템, 댐 건설을 반대할 만한 시민 세력의 부재는 댐 건설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처럼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풍요로운 타이는 자국 내 전력 수요 증가분의 상당수를 이웃 국가 라오스에 댐을 짓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2020년 최저극빈국에서 탈피를 목표로 삼은 현 라오스 정부도 이러한 타이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스스로 "아시아의 배터리"를 자임하고 있다.

고도 근대화에서 발전의 상징으로 추앙되던 대규모 댐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낙수 효과를 일으켜 국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장밋빛 약속은 여전히 인도차이나 반도 안에서 강력한 주술을 발휘하고 있다.

문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그 전력을 소비해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곳이 다르다는 점이다. 생산된 전력에서 피어난 열매는 대부분 타이로 넘어가고, 그 전력 생산을 위해 희생된 자연 환경과 사람의 문제는 전기 사용과는 무관한 라오스 산간벽지에 남겨진다. 이 과정에서 강제 이주당하는 주민들과 그들의 삶터와 삶의 방식의 급격한 변화와 재발하고 있는 다른 국면의 기아(식량원에 대한 접근권의 제약)와 같은 문제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globalwaterforum.org

타이의 물 관리 종합 대책 수주 발표를 앞두고 나온 감사원 발표와 이어진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 사업 기술 수출 반대 의견에 퇴임 날짜를 코앞에 둔 대통령께서 진노하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반국가적, 비애국적인' 소리 하나 덧붙여보려 한다.

며칠 전 'International Rivers'라는 국제 환경 단체의 방콕 지부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내용은 라오스 남부 팍송 지역에서 한국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세피앙-세남노이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수천 명의 라오스인들에 대해 한국 시민 사회의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지난 해 일부 신문을 통해 보도된 대로 SK건설은 라오스에서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400메가와트급 초대형 수력 발전 개발 양허를 획득하였다. 단순히 댐 하나 짓는 공사가 아니다. 메콩 강의 세 개의 지류인 호웨이 막찬, 세피앙, 세남노이 강에 총 3개의 댐을 짓고, 터널과 운하를 이용에 물길을 산 너머 세콩강으로 돌려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유역 변경식 발전소를 짓는 대규모 공사이다.

한국의 SK건설이 최대 주주인 현지의 특수 목적 회사가 담당하고-물론 타이와 라오스의 국영 기업도 파트너로 참여하며, 공사 비용은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PPP 방식(한국 정부의 공적 자금과 민간 자본이 뒤섞여 들어간다는 의미다)으로 참여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한 도입될 것이다. 한국서부발전은 향후 30년간의 발전소 운영권을 따 냈으며, 2018년 완공 후 생산된 전기는 라오스에서 건설되는 거개의 수력 발전소가 그러하듯 타이로 수출될 계획이다.

한국의 신문은 온통 한 기업의 쾌거로 동남아에서 수력 발전 분야의 도약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뿐이다. 댐이 건설되고 수몰이 예정되는 지역은 빈 땅이 아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공사 현장 이전에 그곳을 삶터로 삼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없다. 사업 승인을 했으니 라오스 정부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기대해도 좋을까? 내가 받은 메일에 따르면, 그러한 조처를 낙관하기엔 곤란해 보인다.

'세피앙-세남노이 프로젝트'는 1990년대 말에 이미 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경제 위기로 한참 유보되었지만, 2006년엔 어떻든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았다고 하고 오는 5월이면 공식 착공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현장엔 두 번째 강제 이주를 감당해야 하는 수천 명의 사람, 또 이주를 거부하는 또 다른 일군의 고산 부족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이 사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다짐하는 국제 환경 단체들의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요청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한국 정부의 공적 자금과 지원이 투여되는 사업이니 한국 시민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 개입의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먼 나라 라오스의 댐 건설 이야기를 칼럼의 소재로 삼은 후 나의 입장은 무엇이야 할까 오랜 시간 고민을 했다. 결론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메신저가 되자'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인상적 쾌거라는 자축 일색의 보도 자료 틈새에서, "거기 사람이 있음"을 알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내 나라 기업과 내가 세금 납부하는 내 나라가 아시아의 이웃 나라에서 스스로 약속한 환경적/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뭉개버리는 '유사 점령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한국의 환경 단체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도 할 것이다.

다른 목소리를 참지 못하고 '반국가, 비애국'을 들먹이는 대통령은 이제 곧 떠나실 한 분으로 족하다. 그 분 이후에 오실 분은, 더욱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친구가 되고자 하신 분이라면, 향후 시민 사회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취약한 처지의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불만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길게 보면 이런 방식이 더 많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름의 애국을 하는 방식이라 믿기 때문이다.

나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International Rviers'의 활동가 타니아 리(Tania Lee)가 최근 이 현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방문기를 번역하여 아래에 붙여본다. 그녀가 작성한 글의 영어 원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문 보기)

ⓒmekongresponsibletourism.org

세피앙-세남노이 댐 건설 : 이 사람들의 삶을 보라

지난 주(2013년 1월 중순), 나는 냐흔 족(ethnic Nya Heun)의 초대로 라오스 남부 팍송 지역의 정착지를 방문했다. 이곳은 1996년에서 2001년 사이 수천 명의 주민이 강제 이주로 조성된 마을이다. 조상 대대로 세피앙과 세남노이 강 인근에서 살았었지만, 그 즈음 그들이 살던 땅에 '세피앙-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댐 건설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예전 삶터를 감싼 강은 그들에게 풍부한 어획량과 신선한 담수를 제공했었다. 강변의 숲에선 야생의 식량을 구할 수 있었으며, 각종 채소, 과일, 커피와 소규모 쌀이 혼합된 고산 지대형 농장을 가꿀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와 비교할 때, 새로운 정착지의 땅은 기존 숲을 벌채한 곳으로 그들이 유지했던 전통적인 고산 지대 농업을 수행하기엔 토질이 적당치 못하다.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어획과 담수를 공급해 주던 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5~8킬로미터 떨어진 시장에서 쌀과 고기와 생선을 사 먹여야 한다. 마을 사람들의 하루하루 생활용수를 공급해 줄 가동 중인 펌프도 하나뿐이다. 주민들의 수입원은 두 가지이다. 국내외 기업이 소유한 인근의 커피 농장에서 일당 노동을 하거나 집 주변에 불하받은 작은 땅에서 재배한 커피를 중개상에게 파는 것.

주민들은 그들이 이곳에서 겪었던 기아의 고통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원 거주지에서도 아이들의 교육비나 약값이 공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겐 약소한 현금 수입원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감당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수입이 식량 구입에 소요되는 까닭에 아이들 교육비나 약값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그들은 호소하고 있다.

땅을 떠난 사람들의 생계 투쟁

이처럼 어려운 조건에 적응하며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옛 땅이 아직까지 수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에 그들은 세피앙-세남노이 댐 때문에 자신들의 집이 곧 물에 잠기게 될 거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사실 세피앙-세남노이 댐의 원계획은 1990년대부터 한국의 개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었었고,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한참 동안 건설이 유보되어 왔다.

고향 땅에서 강제로 떠나야했던 이유는 불확실했고, 이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절망했었다. 현재 주민들의 대 다수가 옛 땅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기존에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곡식을 가꾸고 숲에서 식량을 채집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던 까닭에 이러한 작업은 아주 최근에야 겨우 가능해졌다. 몇 해 전에 마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작했던 땅에 대한 증명을 요구받았고, 이를 위해서 상당량의 돈을 지불해야 했다. 현재 그들의 고향 마을로 되돌아가는 도로는 정부에 의해 감시가 지속되고 있다. 옛 땅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불한 사람들만이 접근권을 허락받고 있다.

주민들, 강제 이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새 정착지로 이주해왔지만, 당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훼이촛(Ban Houay Chot)과 반농파노앙(Ban Nong Pha Nouan)이란 두 마을은 여전히 옛 땅을 지키고 있다. 모든 마을 사람이 촌장과 함께 패키지 정착 정책을 거부하자는 공동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인프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접근권에서 고립되었지만 그들은 고산 지대의 숲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내가 이 마을을 방문한 동안, 남겨진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야생 식량원의 수확물(야생 벌꿀 포함)과 소규모 농경을 통해 건강한 자립을 지켜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재정착지의 황폐한 땅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주한 공동체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훼이촛 마을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산과 강의 모든 야생 동식물 종에 대한 사진 기록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빠른 속도로 지천과 인근 강에 서식하는 20여 종의 물고기와 이 긴요한 식량원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현재 이들은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플랜테이션 업체나 댐 건설 업체가 그들의 땅을 요구할 때 이 후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다.

▲ 라오스 메콩 강에 건설될 대규모 댐은 원주민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oxfam.org.au

공동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내가 만난 촌장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지난 6주 동안 타이, 유럽, 북아메리카로부터 세피앙-세남노이 발전 회사와 프로젝트 컨설턴트들의 방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주민들의 집과 땅과 가족들의 사진을 찍어갔다. 그들이 식량원과 수입원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단다. 한국 기업 SK건설의 마크를 단 건설 현장 캠프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다.

수년 동안 건설이 지연되었지만, 현재 세피앙-세남노이 수력 발전 프로젝트는 ADB의 차관까지 끌어들이면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2년 10월 사업 개발 양허 계약에 서명을 한 이 사업의 이해 당사자에는 타이의 랏차부리전력회사, 한국의 SK건설 및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라오스 정부가 포함되어 있다. 생산된 전략의 최소한 90퍼센트는 향후 타이로 수출될 예정이다.

이 개발 사업은 세피앙 강, 세남노이 강, 호웨이막찬 강에 총 여섯 개의 댐을 짓고, 터널과 운하를 통해 물길을 세콩 강으로 돌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유역의 많은 땅이 물에 잠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한 차례 강제 이주를 당했던 수천 냐흔 족 주민들의 삶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건설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어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 발전소가 건설될 (메콩강의 또 다른 지류) 세콩 강변엔 수천 명에 달하는 캄보디아 소수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지닌 초국적 (환경/사회)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실제로 내가 방문했던 팍송과 아타푸 인근의 커뮤니티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이 프로젝트가 그들의 땅과 강과 물고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 이미 강제 이주 경험이 있는 그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 프로젝트에 대해 타이와 한국의 기업이 어떤 생각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한 촌장이 나에게 말했다.

"세남노이 댐의 건설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을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 없이 댐 건설부터 시작할 수는 없다. 우리는 무슨 일이 언제쯤 정확하게 일어날지 알 필요가 있다. (…) 지금 걱정이 크다. SK는 건설 현장도 이미 세웠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마을에 와서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있는지 전혀 모른다. 우리는 그저 알게 될 때를 기다릴 뿐이다."

ADB는 환경 및 사회적 안전 기준을 갖춘 국제 금융 기관이다. 그들이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프로젝트 컨설팅과 투명성에서 드러난 간극에 대해 주민들이 품고 있는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책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지켜봐야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이런 시도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이 아닌 '초록 대안'을 찾으려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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