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사관 도청, 왜 우리 정부만 침묵하나?

정부 "사실관계 파악 중"…야당 "화 낼 줄도 모르는 정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 주미 대사관을 대상으로 도청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2일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것 외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 NSA가 주미 대사관을 도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에 외교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 위치해 있는 미 국가 안전국(NSA) ⓒ로이터=뉴시스

NSA의 주미 대사관 도청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 부대변인은 "가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NSA가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표적(target)'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정보수집을 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이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NSA의 일급비밀 문건에는 정보수집 활동 대상 국가에 미국의 적대국이나 중동지역 국가 외에도 EU, 한국, 일본 같은 미국의 우방국들도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현지시간) 탄자니아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들(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보기관들)은 세상 일을 더 잘 파악하고, 각국 수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해 NSA가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2일 NSA 도청 파문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국의 행동에 세계가 항의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듯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당국의 공식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대사관을 도청한 게 사실이라면 미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화내지 못하고 분노할 줄 모르는 정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정부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