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발췌본, 노무현의 NLL 핵심 발언 빠뜨렸다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국가정보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췌본과 전문을 읽어봤다. 그런데 발췌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언급했던 발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8쪽 분량의 발췌본 대부분이 NLL 관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는 고의성이 짙어 보인다.

발췌본에는 없는, 그러나 NLL 문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핵심적인 발언은 전문 41쪽에 나와 있는 아랫부분이다.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인지 설명한 다음 "이제 의제는 그렇다"며 아래와 같이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걸(NLL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 발언의 요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NLL을 새로운 해상분계선으로 대체할지의 여부는 현 단계에서는 협의하기 어렵다. 둘째,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협의해나가면 된다. 셋째,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틀의 접근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동 번영을 도모하자.

▲ 지난 2007년 10월 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러한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NLL과 관련된 발언의 핵심적인 취지와 목표는 NLL의 '포기'가 아니라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을 통한 잠정적인 '사수'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관련 기사 보기 : 누가 NLL을 위태롭게 만드는가?)

무엇보다도 노 전 대통령의 제안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견지되어온 역대 정부의 NLL 대책을 계승하면서도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거대한 비전을 통해 남북한 긴장완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윈-윈 전략'을 모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준거는 바로 1991년 합의되고 이듬해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인데, 이는 사실상 NLL 문제에 대한 남북한 사이의 최초의 합의에 해당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이 맞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명백해졌다. 일부 부적절한 발언들도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공감을 형성해 NLL을 지키면서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상생과 공영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진실이 이렇다면, '국가' 안보를 말하면서도 '조직' 안보를 위해 안보상의 중대 비밀을 공개하고 왜곡까지 주저하지 않는 국정원과, 선거 승리와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안보 문제까지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새누리당은 마땅히 석고대죄하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국익의 손실이 커지지 않도록 진실에 입각해 논란을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인사들이 여러 명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