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멀리서 지켜봤다. 낙담이 크다. 이명박 심판은 박근혜가 대신하(는 듯 시늉하)고, 미덥지 못한 야권부터 심판받은 꼴이다.
돌아보면 '반 이명박'을 명분삼은 친노(親盧 ) 486의 부활부터 석연치 않았다. 노무현 스스로 "구시대의 막내"라 토로하지 않았던가. 그가 시대정신을 움켜잡고 대권을 취한 것도 벌써 10년 전이다. 월드컵 4강 신화만큼이나 아련한 옛일이다. 시쳇말로 강산이 한 번 더 바뀐 것이다.
지난 10년 세상은 크게 달라졌고, 앞으로 10년은 더 크게 변할 것이다. 반전 시대에 값하는 담대한 희망(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인데, 도통 때를 꿰뚫지 못하고 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하면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구세력의 수명 또한 지루하게 연장될 것이다.
북도 못지않다. 박정희의 딸이 회심의 승전보를 울린 날, 북에서는 김일성의 손자가 노동당 제1비서로 등극했다. 명과 실 모두에서 최고 권력자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축포로 쏘아올린 정체불명의 물체(인공위성/미사일)는 서해로 고꾸라져 체면을 구겼다. 주체도, 선군도 정답이 아님이 분명하건만, 핏줄로 이어진 유습과 결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모름지기 개혁의 전제는 과거의 비판과 성찰에 있다. 허나 유사 왕조적 정권 계승부터가 체제의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다. 태양절이 상징하듯, 당의 창건이나 나라의 재건보다 그 분이 이 땅에 오심이 중요한 탓이다. 기실 '영원한 주석'이란 호칭만큼 공화국에 대한 모욕과 반동도 없다.
'짐이 곧 국가'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짐이 곧 영원한 국가'임은 전대미문이다. 그럼에도 태양절 백돌을 기하여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쉬이 동요하지도 않을 성싶다. 안으로는 백두혈통이 담보하는 상징성이 역력할뿐더러, 밖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든든한 것이다.
중국의 포용 정책 2.0
물론 변화의 바람은 일고 있다. 다만 남풍이 아니라 북풍 일색이다.
김대중의 포용 정책에서 촉발된 '6·15 시대'는 저만치 사라졌다. 한때 북조선의 구호가 '우리 민족끼리'였다면, 김정은 시대는 이미 '세계를 향하여'로 바뀌었다. 민족에서 세계로, 더 이상 한국에 우선권이 없는 것이다. 세계로 향하는 발판이 중국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미 '세계의 공장'인데다, 곧 '세계의 시장'이지 않는가.
중국은 동북 지방을 아울러 북조선을 포용하고 있다. 물론 그 결단이 녹록치는 않았다. 2009년 5월 북조선의 핵실험이 결정적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몸소 조선반도 연구 조직을 꾸려 격론을 벌였다. 그 최종안이 북핵과 북조선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되, 북조선 지원에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경제 회생에 적극 개입하여 체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제 사회로 끌어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동북 개발 프로젝트에 북조선을 결합시켰다. 나진·선봉과 신의주를 양대 축으로 북조선과 동북 3성(만주)을 통합하는 것이다. 흡사 제국 일본의 '만선일여' 정책을 뒤집은 것이라 하겠다. 즉, 한국이 방기해 버린 포용 정책을 계승하고, 제국 일본의 반도·대륙 경영안을 참작하여 중국판 (신)'조선책략'을 세운 셈이다.
국가 주석이 개입하여 입안한 정책인 만큼 그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 한국과 국제 사회의 비판(난)에도 아랑곳없이 탈북자 송환을 고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 어쩌겠는가. 권력 이행기의 불안감은 한층 커지게 마련이다.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석유와 식량 보급 중단 또한 탈북자를 더욱 증대시킬 뿐이다. 혹여 그러해서 정권이라도 붕괴되면, 그때는 주인 없는 핵무기가 어디를 향할지 알 길이 없다. 베이징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북조선이 흔들리면 동북이 위태롭고, 동북이 흔들리면 중원도 혼란스럽다. '순망치한' 아니던가. 못마땅하더라도 북조선을 품고 가는 것이다.
북도 마다할 일이 없다. 그나마 김정일 세대는 긍·부정을 아울러 남과의 연계가 있었다. 전쟁과 대립의 기억일망정 남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대상이었다. 허나 김정은 세대는 다르다. 한국의 또래가 그러하듯, 북조선의 신세대도 남은 물리적으로 단절되고, 심리적으로도 먼 나라이다.
중국이 미국과 손잡고(1972년), 한국과 수교하는(1992년) '배반의 기억'을 뼈 속 깊이 새기고 있는 김정일 세대와 달리, 그들의 성장 과정은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는 시기와 정확하게 겹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아득해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선명한 것이다.
2006년 북조선의 첫 핵실험이 있던 해, 상하이에 있었다. 머물던 기숙사의 옆 옆방에 북조선 유학생도 있었다. 그의 방 커튼 사이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보였다. 허나 끝내 그를 마주친 적이 없다. 마주쳤다 한들 알아볼 수도 없었다. 국제 도시 상하이에서 '세계를 향하여' 공부하는 그들이 정작 남(南)과는 담을 쌓았다.
한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고, 기업인과 주재원이 도처에 깔린 그곳에서 소 닭 보듯 지낸 것이다. 적대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심함이다. 아무래도 이들은 3대를 걸쳐 형성된 자신들의 특권을 최대한 수호하는 체제를 지향할 공산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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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남과의 전면적 화해·교류야말로 북조선 엘리트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남북 정상 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고이즈미를 만나고, 올브라이트를 불러들였던 것도 마찬가지다. 미·일로의 분산 없는 남(의 자본과 인력)의 일방적 북진이야말로 북조선(의 지배층)이 가장 우려할 상황이다.
이는 남과 북의 위상이 지금과 반대였던 1960년대를 상기시킨다. 남은 북을 거부하고, 차라리 식민모국 일본과 결탁하여 경제 재건에 나섰다. 북(의 지배층) 또한 남보다는 중국과 협력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하다. 본디 권력의 제1속성은 자기 보존 아니던가. 게다가 작금 중국의 기세는 왕년의 일본을 능가한다.
허나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북·중 합작의 독주가 독배가 될 수 있다. 이미 나진항의 개발권과 사용권을 중국이 확보했다. 동북 지역의 화물과 북조선의 지하자원이 중국의 동남부 산업 지대로 향하게 된다. 장춘에 거점을 준 자동차 회사의 부품 공장이 나진에 세워진다는 소식도 들린다.
흡사 일본 자본이 진출했던 마산, 창원 공단이 떠오른다. 헌데 동해가 중국의 동북과 동남을 잇는 바닷길이 된다면, 비단 화물선만이 다닐 것인가. 의례 상선을 호위하는 군사 망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미 조짐은 엿보인다. 2010년 원산항에 중국 군함 2대가 출항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이름이 '정화'였다. 금강산 유람선을 대신하여 때 아닌 정화가 등장한 것이다.
그 뿐인가. 마주 편 서해에는 조지 워싱턴호도 출몰했었다. 동서해의 이 불길한 조짐을 제주도 강정의 해군 기지 건설과도 겹쳐 볼 일이다. 마침 미국이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고 나선 것도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중국의 동해 진출은 초유의 사태다. 일본을 자극하고, 러시아도 긴장할 것이다. 남북이 합작하여 열강이 각축하는 19세기 말로 되돌린 것이다.
반복과 반전
하늘 아래 새것은 없다. 역사는 되돌아온다. 남북이 화근인 점도 변함이 없다. 1910년과 1950년의 파국도 남 탓할 일이 아니다. 한반도 주민들의 안목과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다. 반전이 없으면 반복뿐이다.
북조선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개혁·개방의 초기 조건이 관건이다. 일본 자본 진출(1965년)이 1997년(외환 위기 사태)까지 근 30년간 한국 경제 구조를 틀 지웠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만큼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시장화와 개발의 초기 단계에 한국(과 미·일)도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북조선의 경제 구조도 남북 통합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조선의 중국화만큼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두통거리다. 대북 정책 자율성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 특히 남북 경협의 독자성 및 한국의 북조선 산업 정책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중 합작 일변도와 한·미 FTA야말로 북과 남이 각자 자기 발전만을 꾀하는 자충수의 정수라 하겠다.
내년이면 정접 협정(1953)에서 꼬박 60년이다. 한 갑절을 돌고 있다. 1953년 이전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까? 한반도를 단위로 한 살림살이의 복권 말이다. 분단은 한반도의 자연 경제권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킨 사태였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보다 한결 후퇴한 측면마저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총독부가 관할했을지언정 한반도의 자연과 지리, 자원과 식생에 기반 한 경제권이 작동했던 것이다. 나아가 열도와 반도, 대륙을 잇는 동아시아 단위의 분업 체제가 구상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발상이 생판 백일몽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육로와 해로로 면면하게 이어졌던 교역과 교류를 한층 강화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이전부터 작동해 왔던 동아시아 경제망의 근대적 변용이었던 것이다.
전후 일본이 한국·타이완-동남아를 하위 파트너 삼아 일약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다. 중국 역시 개혁·개방 30년 만에 G2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화교 자본을 매개로 왕년의 경제 망을 복원시켰기 때문이다. 본디 동아시아의 지역 경제가 그만큼 활달했던 것이다. 한 세기의 대란 끝에 재차 동아시아가 천하의 중원으로 복귀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 대반전의 물결에 남북도 동참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지리, 자연, 생태에 기반을 둔 물질 경제를 회복할 일이다. 그러자면 휴전선도 비단 이념과 체제의 분단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자연 경제권의 단절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여길 일이다. 남은 강바닥을 파헤치고, 북은 벌거숭이 산지를 개간하는 반생태적 작태 또한 백두대간의 허리가 끊어진 순간부터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키나와의 목소리
4·11에서 4·15의 닷새간 오키나와는 노심초사였다. 한반도발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오키나와를 직격한 것이다. 일본은 북조선을 빌미로 서남 도서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증대시켰다. 미야코 섬과 이시가키 섬에는 자위대 병력마저 파견되었다. 본토 복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곧 5월이면 오키나와도 복귀 40주년을 맞는다. 미군 기지와 본토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과 자치의 활로를 찾고자 절치부심 애쓰고 있다. 헌데 한반도가 거듭하여 찬물을 끼얹는다. 미군 철수는 고사하고, 이제는 자위대까지 남하한 것이다. 특히 이번 미일 합동 훈련으로 소음 공해가 엄청났다 한다.
당일 초등학교 입학식마저 엉망진창이 된 모양이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한껏 부푼 동심이 얼마나 상처받았을 것인가.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그들의 소박한 바람에, 차마 면목이 서지 않는다. 강조컨대, 남과 북의 재회는 '한반도 중심주의'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이웃사촌으로 (못 다한) 도리를 다하는 첩경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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