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핵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대체하겠다는 정책 구상은 내용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매우 환영할 만하다. 다만, 서울시가 에너지 정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도' 목표치를 우선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09년 현재 서울시의 전력 자급률은 1.9퍼센트에 불과하다.
전력 자립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선 전력 소비지와 생산지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 정의 문제가 있다. 2009년 기준, 서울시의 전력 소비 비중은 전국의 11.4퍼센트인데 반해, 발전량은 전국의 0.2퍼센트에 불과하다. 반면 충청남도의 전력 자립도는 무려 334퍼센트에 이른다. 이와 같은 기형적인 상황은 전력 소비와 생산 지역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의 차이를 극명하게 한다.
둘째,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원거리 이격에 따른 송배전과 환경 문제가 있다. 최근 강압적인 밀양 고압 송전 철탑 건설에 항의해 주민이 분신하는 사건이 있었다. 녹색당과 시민단체 등이 논평에서 언급했듯이, 송전 선로 사업은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을 위협한다. 거대한 쇠로 된 송전 철탑이 서울-부산 거리보다 세 배 이상 길게 국토 구석구석에 늘어서 있다. 송전탑은 한마디로 자연 생태계와 조망권을 절단 내는 괴물이다.
셋째, 화력 및 핵발전소 건설과 폐기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민주주의 문제가 있다. 지난 연말 정부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삼척과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한다고 밝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규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갈등과 여론의 왜곡, 공동체 파괴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수립과 에너지 자립률 문제는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장기 전력 자급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전력 소비량 감축 정책과 전력 생산 증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의 전력 소비량은 지난 2000년에 비해 1.4배 증가했고, 지난 20년간 서울시의 전력 소비량은 연평균 5.6퍼센트씩 증가해 왔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소비량과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02년 서비스업의 전력 소비량은 1만9679기가와트시(56.4퍼센트)에서 2009년 2만6913기가와트시(59.8퍼센트)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전체 전력 소비량은 129퍼센트 증가한데 비해, 서비스업은 137퍼센트 증가했는데, 이 시기 전체 전력 증가량의 약 72퍼센트가 서비스업 부문에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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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서울시 부문별 전력 소비 현황. ⓒ프레시안 |
서울시가 발표한 사업 계획에 있는 에너지 효율화(저감) 정책은 감축 목표치가 불분명하고, 가정과 공공 부문에 집중하고 있을 뿐,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은 없다. 서울시의 슬로건대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기 난방', '과도한 광고 조명', '대형 마트 심야 영업' 등 비효율적인 에너지 체계를 극복할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전력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축 정책과 함께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 전략도 중요하다. 지난 서울시에서 생산한 전력(당인리 화력발전소, 노원 열병합발전소, 목동 열병합발전소 등)은 1990년 1866기가와트시에서 2009년 457기가와트시로 급격히 떨어졌다. 참고로 2009년 서울시의 발전량은 전국 발전량의 0.2퍼센트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2011년 2.1퍼센트에서 2014년 4퍼센트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의 신·재생 에너지의 대부분이 폐기물(78.7퍼센트)인 상황에서 전력 생산 효과는 미미하다. 보다 획기적이고 공세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과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세부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력 자립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전력 감축과 생산 목표치를 분명히 할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서울시의 전력 자립도를 현재 1.9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달성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가정·서비스업·공공 등 부문별 소비량 감축 목표치와 재생 가능 에너지원별 생산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 세부 정책 과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지난 2007년 서울시는 2020년까지 전력 자립도를 10퍼센트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 핵발전소 1기 줄이기 정책은 지역 에너지 정책 프레임 전환의 중요한 계기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의 설험과 도전이 각 자치구와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탈핵을 위한 실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의 의미를 구획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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