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실무접촉에서 무산까지, 진실은?

무산된 당국회담 놓고 남북 진실공방 가열

남북이 12일로 예정됐던 당국회담 무산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회담이 무산됐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이다. 결국 6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 고위급 인사의 회담은 서로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3일 '우리는 북남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이번 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지난 9일 열렸던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의 과정을 상세히 밝히며 남한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는 조평통의 발표를 두고 재반박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두고 "실무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평통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 남북 수석 대표의 격 차이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 설치된 회담장이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

■ 북한의 당 비서와 남한의 장관, 급이 안 맞는다?

조평통은 이번 당국회담의 핵심 쟁점이었던 김양건 통전부장과 남한의 통일부 장관 간 급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김양건 통전부장이 남한의 통일부 장관과 '급'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우리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한갖 괴뢰행정부처 장관따위와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고 있는 바"라며 남북대화의 역사상 북한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공식 당국 대화에 나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통전부장 외에도 당 중앙위원회 비서직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내각과 당을 비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북측이 어렵다면 장관급 아래의 인사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당국회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대화 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나간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1994년에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있었는데 그때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 남한, 김양건 통전부장을 합의서 초안에 명시했나?

조평통은 남측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이름을 합의서 초안에 북측 대표단 단장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와야 하는 이유로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와 연결시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김양건'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 아니라 직책을 넣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예로 들면서 김 부장이 나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남북문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인 통일부 장관에 걸맞는 인사를 예로 들면서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철수 조치도 김양건 비서의 명의로 한 것 아니냐, 즉 김 부장이 남북관계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다는 예시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평통은 남한이 처음부터 장관급회담을 주장했고 실제로도 통일부 장관을 내보낼 의향이 있었다고 몇 번이고 확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에 남한의 수석대표를 장관보다 낮은 급으로 바꾸어 내놓았다며 이를 두고 "북남대화력사에 일찍이 있어 본적이 없는 해괴한 망동으로서 무례무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 당국회담 일정 줄인 것은 남한, 대화 의지 없었다?

조평통은 자신들이 회담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 모두 남한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본 회담과 실무접촉을 모두 남측지역에서 하자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당국회담을 1박 2일로 하자고 했다며 이는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고 화해와 신뢰를 쌓아가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회담의 장소와 일시는 남한이 편리한 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면서 정부가 장소를 정한 것은 북측의 제의였음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실무접촉과 당국회담 간)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통행의 편리성을 위해 (실무접촉)을 판문점에서 하자고 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박 2일로 남한이 일정을 확정했다는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1박 2일로 하자는 것은 남북 간 실질적인 협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과거에 했던 회담과 관계없는 행사를 제외하고 협의에 집중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박 2일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또 기본 입장이 1박 2일이었지만 완전히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이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측이 대화의지가 없다고 자꾸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