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 북송 막아달라고 요청 받은 적 없어

라오스 탈북민 문제, 한중 진실공방으로 확대되나?

중국 정부가 북송된 탈북민 9명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이들의 북송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들이 북송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북송 문제 처리를 둘러싸고 관련국들의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탈북민) 9명은 합법적 증명서(여권)와 비자를 소지하고 5월 27일 중국에 들어왔다가 28일 베이징을 떠나 조선(북한)에 돌아갔고 중국 변경(출입국) 부문은 법에 따라 통과를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어떤 나라로부터도 송환 협력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의 송환 문제를 두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북송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7일 중국에 이러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으나 중국 정부는 그 다음날인 28일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오스 탈북민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하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탈북민들이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이후에 정부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정부 책임론이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훙 대변인은 유엔 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라오스와 중국을 비판한 것을 두고 "우리는 유엔 최고대표사무소가 증거 없이 무책임한 언론 발표를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