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업가들 방북 허용해야" VS 南 "실무회담 응해라"

개성공단 놓고 벌이는 기싸움, 접점 찾기 힘들어

북한은 남한이 개성공단 기업가들의 공단 방문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함께 방북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당국 간 실무회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민간 접촉으로 해결해보려는 북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남북 간 접점을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공업지구 기업가들의 방문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며 그들이 들어오면 제품반출 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 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대변인은 공단 기업가들의 신변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은 신변안전과 같은 공연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성원들을 함께 들여보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공단 기업 대표단의 방북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정부가 제안한 당국 간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변인은 "실무회담만을 되풀이하며 생떼를 쓰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면서 현 중단사태를 장기화해 개성공업지구 설비와 자재를 다 못쓰게 만든 다음 공업지구가 스스로 사멸되게 하자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무시하면서 민간 접촉은 승인하는 북한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며 대화 제의에 응해오라고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평통 대변인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폄훼하는 것을 보면 어제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정부는)가장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안했던 실무회담에 북한이 응해오지 않는 이상 기업가들의 방북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가 두 달이 다되오면서 생산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유동옥 위원장은 지난 22일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당장 열흘 안으로 정상화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공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정부가 6.15 공동행사 개최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남측 단체들의 참가를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남갈등이 정 우려된다면 (남한) 당국자들도 통일행사에 참가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6.15에 집착하지 말고 남북간 대화에 호응해 와라"고 말해 공동행사 참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