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2004년의 거의 2배

통계청 조사 결과…월 112만1000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늘어나 12.2%를 기록했다.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한 전일제 노동자끼리만 비교하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9.8%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더 벌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에 오른 임금 노동자 1774만3000명의 2013년 1~3월 월평균 임금은 217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8000원(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는 253만3000원으로 7만9000원(3.2%) 증가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141만2000원으로 2만 원(-1.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12.2%)는 11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3월(102만2000원)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보다 9만9000원 늘어난 것이자, 2004년(61만 원대)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임금이 가장 높은 범주인 한시적 노동자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임금이 3만7000원(-2.3%) 감소해 159만1000원이었다. 시간제 노동자는 월평균 임금이 3만 원(4.8%) 올라 65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한시적 노동자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노동자(기간제 노동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노동자,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노동을 기대할 수 없는 노동자(비기간제 노동자)가 포함됐다.

ⓒ통계청(자료 :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소폭 감소…파견·용역은 증가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를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1201만2000명(67.7%)으로 40만 명(3.4%) 증가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573만2000명(32.3%)으로 7만7000명(-1.3%) 감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한시적 노동자는 333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3000명(-1.9%)이 감소했고, 시간제 노동자는 175만7000명으로 5만6000명(3.3%) 증가했다.

가정 내 근로, 특수형태근로, 용역, 파견 등이 포함된 비전형 노동자는 220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2.3%)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용역 노동자(2만7000명, 4.1%)와 파견 노동자(7000명, 3.8%)는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근속 기간 2년 5개월

평균 근속 기간을 보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7년으로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늘어났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 5개월로 동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한시적 노동자는 2년 7개월(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시간제 노동자는 1년 6개월(+2개월), 비전형 노동자는 2년 4개월(+3개월) 평균 근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비율 여전히 낮은 수준

근로기준법 17조가 개정되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는 노동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 사항이 됐지만, 여전히 그 시행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노동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비율은 54.2%로 전년 동기 대비 1.8%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을 간신히 넘는 수치다.

근로형태별 서면 작성 비율은 비정규직 노동자(55.3%)가 정규직 노동자(53.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85.2%)의 서면 작성 비율이 가장 높고, 시간제 노동자(37.3%)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