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입주기업 방북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일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먼저

북한이 지난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과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통일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입주기업들의 방북과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허용의사를 밝혔음에도 통일부는 남북 간 실무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진정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이날 언급한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북한이 남한 측 인사에게 중국에 있는 북한의 대외기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를 통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신청서, 방북계획서, 방문자 명단을 제출하면 23일 입주기업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북한이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물자 반출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통일부가 민경련의 제안은 당국 간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외통위 의원들 간 면담에서 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했다면서 "류 장관이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민경련이 통일부에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통보해 온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모 기업인이 지난 20일 민경련의 리영호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내일 오전까지 방북계획서를 주면 (23일 방북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이 기업인이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서호 단장은 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니 당국에 연락을 하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업인은 이 사항을 민경련에 설명했지만 이후 민경련으로부터 어떠한 반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민경련이나 북측에서 이 기업인에게 전달한 입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민경련이나 북측에서 팩스를 보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사표현을 할 것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경련이 방북 인원의 신변 안전과 군사지역 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당국이 아닌, 북한의 대외기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 당국자는 "입주기업의 방북 문제에는 방북 인원들의 신변안전보장과 군사지역 통과 문제도 있다"며 "이 문제에는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