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야권 '스루패스'…주중 처리될 듯

통진 '읍소'에 민주·정의당 냉담 "시대착오적 소아병"

수사 당국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새누리당은 사안을 여야 간의 정치 쟁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지만, 이 의원 본인과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야권 전체는 이를 '흘려보낼 이슈', '곁가지'로 다루고 있다. 여당이 찬 공을 '스루패스'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주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제출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빠르면 3일 오후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게 됐다.

통합진보, 민주당 등 야권에 '도와달라'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혐의사실(☞관련기사 바로보기)과 관련해 이 의원은 본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란 음모에 대해 단 한 건의 구체적 내용도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자신들에 대한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시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부디 국정원 음모를 중단시켜 달라.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둬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도 본회의 반대토론과 이정희 당 대표의 단식투쟁 등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내란음모 '조작'과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의안 심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한국전쟁 피바람 속에 자행된 즉결처분"에 비겼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자라면 마땅히 이석기 의원의 생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정당을 사찰해 매수공작을 만들어내며 왜곡·날조한 녹취록을 근거로(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느냐"고 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합의한다면 국정원 개혁은 물 건너가고 정치공작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사건 자체를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삼아 터뜨린 국면전환용 조작극"이라고 규정하면서 "진보정당마저도 집단 최면에 걸린 듯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야권의 조력을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비례, 초선)이 2일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이 의원, 오병윤·이상규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정의당 싸늘…"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 한목소리 비판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이같은 요청에 야권은 냉담한 반응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는데, '체포동의안 처리를 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모두 20명(의원)이 발언했는데, 15명 이상이 '보고를 받고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분들 역시 '절차적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정도였지 결론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절차적 신중함'에 대해서는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별도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인) 72시간 안에 정보위를 열어 위원들이 (혐의사실과 증거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내일(3일) 오전 10시에 정보위를 열자"고 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에게 공개 촉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을 별개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언론에 보도된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석 수 127석의 제1야당 민주당의 입장이 이런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 5석의 정의당과 2석인 안철수 의원 측도 이석기 의원을 감싸기는커녕 적극 비판에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김제남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참으로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며 "전쟁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진보를 자처하는 공당의 관계자들이 북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전쟁수단을 강구한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은 공직자·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대한민국 헌법과 그 가치를 부정했으며 국민 보편적 상식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을 경악케 한 것"이라며 "전쟁과 게릴라전 등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소아병적 발상, 또한 왜곡된 대북관 등은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가치관의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전날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만약 누군가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꿈꾸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사회혼란을 조장하려 했다면 그건 진보도 민주도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며 "차제에 양심적 민주진보세력과 친북세력은 확실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불통과 일방통행에 반대하고, 괘도를 이탈한 국정원을 바로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다"며 "하필 이 시점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석기 의원 문제로 흩트려져 있는 '국정원 개혁' 전선을 다시 다잡을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 "민주당은 친북세력 원내진입 도운 원죄 있다" 안간힘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이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내란음모 이슈는 흘려버리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본 줄기를 다시 찾자'는 태도인데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 한 배를 탔었다는 과거를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야권의 몸에 공을 맞혀 정치적 득점을 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 사태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궤변 중의 궤변"이라며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는 버젓이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야권연대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종북세력과 연대해 지난 총선을 치른 민주당"이라며 현안도 아닌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문제를 들고 나와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치적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국민의 의심을 사고 있다"고 했다.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문제는 총선 비례후보 경선 부정사태에 따른 것으로, 이번 내란음모 사태와는 별개다.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친북세력의 국회 진입을 도운 원죄가 있다"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등 앞으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야권이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면서 국정원 개혁,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회동 문제 등 '본류' 사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나온다면 이미 본회의에서 처리가 끝난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기는 머쓱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 정국은 최초 발발 이후 1주일 만에 정리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