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29일 오후 2시에 특위를 개최해 국정원 기관보고, 청문회 일정 등을 의결하고 증인·참고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기관보고는 내달 5일에 열되, 비공개로 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관철돼 모두(冒頭)발언 부분까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양당 간사는 "기관보고는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해 진행한다"며 "공개는 국정원장 인사말, 간부 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1인, 총 4인이 각각 기조발언"을 하는 부분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실시하며, 회의 내용은 필요시 여야 간사(가) 브리핑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핵심 부분은 양 당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또 여야 간사는 "국정조사 특위는 NLL 논란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 중단 선언을 존중, NLL 대화록 유출·실종·폐기 등과 관련해 공방을 자제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중 하나인 '댓글 사건'은 다루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들이 국정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서마저 다루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지난 26일 새누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특위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신기남 위원장이 29일 회의석상에서 유감을 표하기로 했다. 이 역시 민주당의 양보다. 여야는 29일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내달 7~8일 이틀 동안 실시하고, 같은달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결국 여야 합의가 도출되기는 했지만, 국정조사 재개를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인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나 정 의원에게 전권을 부여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야권 내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은 이날 발표된 여야 합의문 전문(全文)이다. <편집자> 국정원 국조특위 권성동 간사, 정청래 간사 합의 사항 브리핑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첫째, 국정조사 특위는 엔엘엘 논란과 관련하여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 중단 선언을 존중하여 엔엘엘 대화록 유출, 실종, 폐기 등과 관련하여 공방을 자제한다. 둘째, 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국조특위가 야당단독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유감 표명을 한다. 셋째, 7월 29일 즉, 내일 오후 두시에 특위를 개최하여 국정원 기관보고, 청문회 일정 등을 의결하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한다. 넷째, 특위의 국가 국정원 기관보고는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다섯째, 특위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8월 7,8일 이틀간 실시한다. 여섯째, 특위는 8월 12일 오전 11시 국조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일곱째,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는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하여 진행한다. 공개는 국정원장 인사말, 간부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1인, 총 4인이 각각 기조발언을 하고 각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한다.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실시하며, 회의 내용은 필요시 여야 간사 브리핑한다. 여덟째, 7월 29일에 채택하지 못한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 선임문제는 양당 간사에게 위임한다. 참고인은 여야가 3인씩 추천하여 6인으로 한다. 2013.7.28.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민주당 간사 정청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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