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북한이 받을까?

정부, 북측에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계시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대화 제의에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4일 오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성명에서 정부는 이번 회담에 남한에서는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등을 포함한 3명의 대표가 나갈 것이며 장소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북측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등의 개성공단을 관장하는 대표가 회담에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회담을 제의하면서 회담에 참석하는 인원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담 제의 배경에 대해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실무회담을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개성공단에 마지막으로 체류한 남한 인원 7명이 귀환했다. 이들의 귀환이후 열흘이 넘게 지난 14일 정부는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뉴시스

이번 회담 제의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날 오전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전에 통일부도 제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그전에도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의했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며 "기존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대화 제의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통신선이) 끊긴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측이 응해올 것을 촉구했다. 현재 남북을 연결하는 통신선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화 제의로 이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지난 4월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와 4월 25일 개성공단 실무 회담 제의를 거부했던 북한이 이번 회담에 선뜻 응해올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남북관계 전체의 틀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대화의 장으로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화 제의에서 정부가 답변의 시한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의 변동에 따라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4월 25일 대화 제의에서 정부는 북한에 하루의 시간을 주고, 시간 내 응하지 않으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당시 북한이 회담을 거부한 이유로 제기했던 이른바 '적대행위'의 상징인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도 지금은 모두 종료된 상태다. 더불어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한 미 항모 니미츠호와 우리 해군의 합동 훈련도 이날로 마무리됐다. 따라서 북한이 정부의 대화 제의를 시간을 두고 고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