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올해 하반기 한국판 '재정절벽' 올 수 있다"

"성장률 2.3%로 낮춘 까닭은…"

대규모 추경 편성 등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비판과 회의가 섞인 여론 반응이 나오자, 청와대는 담당 수석 브리핑을 자처해 정책 방향의 정당성과 추경의 긴급한 필요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년도 세입에서 총 12조 원까지도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세수결손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배포된 참고자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여야 모두에서 나왔던 지적"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렇듯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마치 미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강제 세출 감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 배경에 대해 "금년도 세입 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라며 "혹시 이것이 잘못 과장되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설명을 제가 직접 드리는 것이 국민들을 오히려 안심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결손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내국세 6조 결손에 대해 조 수석은 "작년도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여파로 인해 금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한 4조5000억 정도 추정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같은 예상의 근거로 "그해 경제 성적이 바로 반영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작년에 당초 세수 전망보다 1조1000억만큼 덜 걷힌 바 있다"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 작년도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세목의 경우 올해 세수에 차질이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작년도 예산 심의 당시에, 금년도 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예상되었어야 할 세입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되는 세수결손"도 있다며 "1조50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금년도 성장이 3%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수결손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인데도 이 정도라고 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 조 수석은 "세입 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서 현재 여건이 세입 경정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출 증액도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2.3%라는 성장률 전망치는 너무 낮다며 기대 자체를 낮추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조 수석은 "올해 1분기까지 어느 정도 점검을 해 보니, 작년 예상만큼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첫째 판단이고, 둘째로 세입결손까지 합쳐져 현실화된다면 경제 영향이 클 수 있다"면서 "'꼼수'라기보다 현실을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의 선긋기도 계속됐다. 조 수석이 세입 경정의 근거로 "작년 말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러한 점(1.5조 이상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자, '3.3%에서 3%로 낮춘 부분은 추경을 하면서 다시 3.0%에서 2.3%으로 낮춘 부분은 왜 반영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 조 수석은 이에 "그건 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은 "이 부분은 결손이 예상된다 해도 세입 반영 여부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가 안고가야 할 짐은 안고 가겠다.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 세입 예산의 '구멍'은 추경으로, 현 정부가 풀어야 할 부분인 경기회복세 둔화 현상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세청의 노력으로 구분해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조 수석은 자신이 '한국판 재정절벽'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적한 "눈에 훤히 보이는 세입 결손"이 지난 정부 예산 담당자의 책임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다"라며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와서 보니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