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출범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다잡는 한편 최근의 전산망 장애 사태와 산업시설에서 연이어 발생한 위험물질 유출 및 폭발사고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세세히 언급하고 지시했지만 최근의 인사 난국과 관련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의 이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 마디도 없었다"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박 대통령의 발언이 "풀 워딩(발언 내용 전부)"이라고 강조했다. 인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도 거의 '무시' 수준에 가깝게 일축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전날 박 대통령은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는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바 있다. 행사에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분위기 좋았는데 무슨 곽 수석보고 물러나라고 하겠나"고 하기도 했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이 언론에 "불가항력적 부분이 적지 않다", "하다 보면 접시를 깰 수도 있는 것"(연합뉴스), "사과는 없다"(헤럴드경제) 등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도 청와대 내부 기류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야당은 청와대의 침묵을 "사과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을 거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금 상황은 접시가 깨진 정도가 아니라 밥상이 엎어졌고, 깨진 건 접시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며 "박 대통령이 지금의 무능한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면 이제 국민들의 비판과 야당의 지적은 허태열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인사라인 문책이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초대형 인사 참사에 비해 그야말로 최소한의 정치적 요구였고, 대통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을 우려해 내놓은 야당 나름의 우국충정"이라며 "이를 정면으로 걷어찬 것은 '나만 맞고, 비판이든 조언이든 일체의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불통"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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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일(一)자로 굳게 입을 다문 표정이 눈에 띈다. ⓒ청와대 |
朴대통령, 안전사고 관련 "하청·계약·일용직 근로여건 개선해야"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구미, 여수 등 공단 등지에서 폭발사고와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사고들을 보면 계약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화학물 관리 등에 투입되었고 작업자들의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며 "근로 및 작업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도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지자체 홈피에서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 관할 하에 미래전략·외교안보수석과 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대응팀을 구성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테러 대응 조직이 (…)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통위 등등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밖에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조직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부처의 경우 조속히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이라며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의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부처 간 칸막이 철폐' 지시도 빠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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