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의…朴 '창조경제' 어디로?

위상 높아진 중기청, 황철주 어이없는 사퇴로 첫발부터 삐걱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황철주 벤처기업협회 공동회장이 청장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인수위 시절부터 따지면 벌써 4번째 주요 인물의 자진사퇴다.

중소기업청은 18일 기자들에게 '황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퇴 소식을 알렸다.

이후 황 회장은 오후 4시20경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경기 광주 소재 벤처기업 '주성엔지니어링'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장직을 수행하게 되면 자신이 창업한 이 회사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했기에 결국 사의를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백지신탁'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는 것.

황 회장은 회견에서 "저는 '백지신탁'이 공직에 몸담는 동안 신탁기관에 맡긴 뒤 공직을 마칠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이해했다"며 "유권해석 결과 내가 이해한 개념과 달라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란,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가족 등 이해관계자 전체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하는 제도이며, 신탁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60일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권은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식 대량 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적대적 M&A 위협에도 노출될 수 있다.

통신에 따르면, 황 회장은 "백지신탁을 하게 되면 내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고 경영권도 넘겨야 된다. 젊음을 바쳐 일궈낸 기업을 주식시장에 쓰레기 처분하는 격"이라며 부득이한 사정을 강조하고 "임용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수락해 부득이하게 사의하게 돼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로써 황 회장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박근혜 정부 고위직에 지명됐다가 스스로 물러난 3번째 인물이 됐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인수위원직 사퇴, 이른바 '최대석 미스터리'까지 셈하면 4번째가 된다.

특히 중소기업청장은 당초 야당에서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을 요구한 결과 여야 간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거치며 그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자리여서 황 회장의 사퇴에는 더욱 관심이 모인다. 앞서 여야는 중기청장에게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기업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현장 기업인 출신의 중소기업청장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의지를 구현하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황 회장의 사퇴는 박 대통령의 인사가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비공개주의 인사 원칙에 과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논란 또한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