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완화한 것인데…"

담뱃값 등 직접 언급…만기친람 비판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일부 정책 사안에 대해 직접 잡도리에 나섰다. 관련 부처 장관들 사이에 말이 엇갈리고 있는 담뱃값 인상 문제를 언급하며 '부처 간에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준 것. 또 경범죄처벌법 관련 논란과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보장, 기초연금법 사안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정부 초기 정책 혼선 방지를 위해 한 말씀 드린다"며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 입장이 엇갈리고, 또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하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담뱃값 인상 관련 논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찬성 입장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국무위원 간에도 이견이 노정된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질책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정책에 대해 각 부처가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잘 의논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이 언급한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이란 기존에 존재하던 경범죄처벌법 상의 과다노출 처벌 기준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를 지난해 법 개정에서 처벌의 특례(경찰의 행정처분)에 포함시킨 데 이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행정벌 내용을 '범칙금 5만 원'으로 구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이는 규제 완화에 포함되지만, 규제조항 자체의 시대착오적 내용 때문에 '미니스커트 단속 부활'이라는 오해를 낳았다. (☞관련기사 보기)

다만 경범죄처벌법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오해"가 맞지만, 박 대통령이 뒤이어 언급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병)의 의료비 100% 보장 공약이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약속의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사안과 하나로 묶이기에는 무리하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의료비와 연금의 경우 실제로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면이 있고, 공약의 내용 자체가 '오해'를 부추긴 부분도 크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비 및 연금 정책공약에 대한 <프레시안> 관련기사 보기 :
☞ 연금 관련기사 '박근혜, 노인들 상대로 '먹튀' 하나?'
☞ 의료비 관련기사 '암 걸려도 걱정 말라더니, 박근혜 국민 속였나?'

'만기친람' 비판 속…청와대 중심, 속도전 재강조하기도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언급하며 정권 초기 강력한 정책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본격화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중심적 역할도 다시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장·차관들이 빠른 속도록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최대한 지원해 달라"면서 "이번 주부터 업무보고 시작될 텐데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를 해서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는 그런 현안 보고가 됐으면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4대 국정기조(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평화)와 국정 과제들을 각 부처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단기와 중장기 계획, 예산과 법 개정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달라"는 지시도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로 내려왔다. 박 대통령은 "국정기획수석께서 인수위 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사안과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안들을 각 수석들과 논의하셔서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과거 정부들을 보면, 각 부처들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의 시각에서 소관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졌으면 한다"고 말한 것은 눈길을 끈다. '책임장관제'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열심히 공약을 얘기했는데, 취임한 장관은 새 아젠다(의제)를 만들어 자기 아젠다를 추구하고 수행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공약 따로, 장관 아젠다 따로'는 아니다. 장관이 해야 하는 것은 (…) 4대 과제와 70% 중산층 복원을 큰 틀로 두고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전념해야 된다"고 하기도 했다. "꼼꼼히 챙겨서 하나도 빠짐없이 공약을 지키라, 이것은 장관의 책임이다"라고도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거의 전방위에 걸쳐 업무 지시를 내렸다. 회의 시간은 10시부터 11시50분경까지 거의 2시간이나 걸렸고, 김 대변인이 회의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오후 브리핑 시간만도 20분이 넘었다.

박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강조, △일자리 정보망 구축시 유의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 직종 연구 및 적용 방안, △국회 입법 협조 노력, △민원처리 피드백 구조 확립, △중·후진국 외교관계의 질적 전환, △대선공약 실천 의지 재천명, △'칸막이' 해소를 위해 부처간 TF 조직 장려 및 TF로의 예산 배분 지시, △정책 혼선 방지 강조, △분야 간 융합과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창조경제-경제민주화 실현, △저작권 보호 대책 마련, △안전사고 관련 안전수칙 준수 지시, △국정과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소통 강조 등 13개 항에 걸쳐 지시를 쏟아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