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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新파워그룹' 미래연, '코드 인사' 저수지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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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新파워그룹' 미래연, '코드 인사' 저수지 될수도

미래연, 장관 17명 중 4명, 수석·비서관도 다수 배출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급 인선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다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모두 2010년 미래연 출범 당시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이미 입각한 인사들 가운데서도 윤병세 외교부, 류길재 통일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연 발기인 출신이다. 최문기 내정자와 역시 장관급인 한만수 내정자까지 합치면 5명이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장관급 인사는 17개 부처와 4개 위원회 등 총 21명. 이 가운데 미래연 출신이 5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셈이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청와대 9명의 수석비서관 가운데서는 곽상도 민정수석과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이, 수석실 산하 비서관들 가운데선 김재춘 교육, 정영순 여성가족, 홍용표 통일비서관이 미래연 발기인 출신이다. 법무비서관에 내정됐다가 사임한 변환철 중앙대 교수도 미래연 출신이다.

인사 뿐 아니라 정책, 정부조직도 '메이드 인 미래연?'

미래연의 '저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들을 다수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의 복지 등 주요 정책공약과 새 정부의 틀을 짠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인물들 역시 미래연 출신이다. 대선 공약은 새 정부의 정책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컨텐츠'를 만든 것이 바로 미래연이라는 평까지 나올 수 있다.

우선 정권 인수 기간 동안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4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1/3인 8명이 미래연 출신이었다. 청와대·내각으로 들어간 윤병세·서승환 장관과 최성재 수석 외에 안종범·안상훈 의원, 옥동석·홍기택·최대석 교수 등이다. 이 가운데 옥 교수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강석훈 의원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의 공약을 만든 선대위 내 조직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 가운데서도 주요 자리엔 어김없이 미래연 출신들이 자리했다. 국민행복기금이며 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공약 등 박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들은 모두 행추위가 만든 것이다.

행추위 내에서 거시경제와 연기금을 담당한 '힘찬경제추진단' 단장은 바로 미래연 원장인 김광두 서광대 교수였고, 복지정책을 총괄한 '편안한 삶 추진단' 단장은 최성재 수석이었다. 일자리 분야를 맡은 '행복한 일자리 추진단' 단장 역시 미래연 발기인 출신인 이종훈 의원이었다.

코드 인사 논란 일 수도…미래연은 '자축'

미래연 출신이 이처럼 새 정부의 핵심 그룹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는 양면적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유사한 정책 철학을 공유한 이들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다.

반면 동일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배제하거나 일종의 배타적 인적 집단을 만들 경우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질 위험도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기관장 인사 기준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미래연은 이날 청와대의 인선 발표 직후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장관 내정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본 연구원의 회원인 최문기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한만수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자축했다. 미래연은 지난 3일 서강대에서 열린 홈페이지 개통 행사에서 미국 헤리티지재단을 모델로 하는 독립적 보수 싱크탱크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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