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북한, 정권 무너지기 전엔 핵 포기 안할 것"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변화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초강경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더 이상 북한과의 어떤 대화나 협상도 무용하며, 공개적으로 북한 붕괴론을 연상시키는 발언까지 했다. 현직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위험 수위를 넘은 것이라는 평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찬을 겸해 진행된 '국민원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 정권과의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며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30여 년 유지됐는데 북한은 벌써 60년째다.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건, 북한 정권은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은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미일이 공조하고 중국을 강하게 설득해서 북핵 포기를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보다 북한 주민의 변화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정은은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귀 기울여 반동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북한 주민 단속하는데 정신이 없다"며 "지금부터 매우 종합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평양의 봄'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북한 정권 차원에서는 실패했다"고 하기도 했다. 북한 정권의 교체, 즉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레짐 체인지라는 말을 기피했고 북한인권 문제도 전혀 다루지 않았다"면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좋다 좋다만 하면 점점 버릇이 나빠지는 법이다. 따끔하게 함으로써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한국 정부가 레짐 체인지를 공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들린다.

이 대통령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맞지 않다. 한국 정부가 핵 보유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부의 비핵화 방침은 분명하다"고 단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애국적 생각은 높이 평가한다.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경고가 되는 측면도 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일면 긍정 평가했다.

또 인터뷰 가운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북한이 천안함 소행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준비가 돼 있다"며 "정박 중인 북한 잠수함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는데도 참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오찬 발언 가운데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30여 년 유지됐는데 북한은 벌써 60년째"라는 부분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발언과 묘한 대구(對句)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