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원 마련, 세출 줄여야"…공약실천 의지 재강조

"줄이는 게 가능하겠냐는 건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재원 마련을 위해선 우선 세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감사원에 이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이른바 '재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30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감사원이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중복 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되도록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제가 선거기간에도 그 전에도 '6대4 원칙'을 주장했고 이것은 국제기구에서도 권장하는 원칙"이라며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때 기존 씀씀이에서 우선 6을 줄이고 세금 4를 더 거둔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무조건 모자라다, 그러니까 더 거두려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낭비되는 것은 없는가?'(를 살피는) 그것이 진짜 바른 자세"라면서 "과거 정부도 씀씀이를 줄이려고 했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세출에서 6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것은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밖에 박 당선인은 감사원에 대해, 최근 불산 유출 사고를 예로 들며 시민들의 일상 안전 관련 감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감사원이 적발한 비위공무원들에 대한 기관 자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총리실 업무와 관련된 토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다"며 "위원회의 현안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그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련 업무보고 내용 중 '중소기업 애로 해소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 중이고, 각 지방 중기청에서 '1357 현장기동반'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되니 오히려 총리실은 기존에 있는 조직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