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제주해군기지 예산 단독 처리…19대 첫 날치기

민주당 강력 반발 "이명박 이어 박근혜 체제도 날치기"

새누리당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과 신형 K-2 전차 사업 관련 예산 등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 중인 사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8명과 '제수 성추행' 의혹 끝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형태 의원 등 여당 성향 국방위원 9명은 28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 원과 K-2 전차 사업 예산 2597억 원 등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방사청 예산안을 놓고 의견 대립 중이었다.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가 원래의 목표인 '민군복합미항'을 구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반액 삭감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협의가 난항을 겪던 중이었다.

그러던 가운데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11시40분께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 여당 의원들만의 회의에서 정부안을 밀어붙인 것. 제주가 지역구인 국방위 소속 김재윤 의원은 회의 중 들어와 항의의 뜻을 전달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당초 두 예산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까지 불사했다"며 "국방위원회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전례는 없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제시한 '제주도와의 협정서 체결' 등 5가지 권고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누리당이 무시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회의 권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해 버린 국회 유린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K-2 전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수많은 허위보고와 자료은폐가 자행되었다고 보아, 해당 장군을 1계급 강등시키라고 권고했음에도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예산 전액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과 역시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 김우남 의원, 비례대표인 장하나 의원 등 4명은 공동명의로 별도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제주도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국회가 당연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제주도민들의 갈등 해결과 진정한 국민통합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국방위 표결 이후 이를 "기습 상정, 날치기 처리"라며 " "새누리당 '박근혜 체제' 하의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최초의 날치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진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 핵심이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후보의 지시나 승인 없이 날치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박 후보가 말하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가, 이것이 정치쇄신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진 의원은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는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고, 날치기가 횡행하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예고하는 사건"이라며 "박 후보는 '여자 이명박'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