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박근혜, 경제민주화 좌절시키려 한다"

"경제 좋을땐 좋다고, 나쁠땐 나쁘다고 안된다…그럼 언제?"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개인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 전 총리 측은,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인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박 후보 측이 "무늬만 경제민주화"인 정책을 경제민주화 공약이라고 내놓은데 대해 정 전 총리가 위기감을 느꼈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기획재정부, 일부 경제학자들이 경제민주화 담론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를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더욱이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양극화와 경제침체 유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없는 현상 유지 정책에 불과,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좌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명 경제학자로 명성을 쌓은 뒤 서울대 총장까지 역임한 학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그는 현재 자신이 설립한 동반성장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한때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정 전 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현재의 경제 위기는 '복지 과잉'과 '포퓰리즘 정책'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정책으로 인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 대기업이 아무리 많은 이익을 획득하더라도 대기업에서만 성과를 향유할 뿐, 협력 중소기업과 서민대중에게까지 흘러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경제관료와 일부 지식인은 출총제, 순환출자, 계열분리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의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외국에서 사례가 없고,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할 수 있으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실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조목조목 전개했다.

그는 "이들은 선진국은 출총제, 순환출자와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아도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은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경제가 좋을 때는 '경제가 좋아 기업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재벌개혁을 반대했다. 그리고 경제가 나쁘면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발목잡기를 한다'면서 재벌개혁을 반대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번도 재벌개혁을 시행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해법에서는 "여론에 편승해 기득권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은 효과보다는 반발만을 초래하여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공한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양보와 타협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경제민주화도 재벌 대기업과 기득권층이 감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개혁정책 플랜에서 제시되고, 재벌 대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다소 보수적인 경로를 제시했다.

다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정책은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낼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금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다시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무책임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선 후보들에게 가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라면서 "대선 결과와, 여소야대의 정치권 상황과 관계없이, 다음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서민가계 붕괴 극복을 위한 로드맵을 공동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