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윤여준-최상용, 캠프 원로들 한자리서 신경전

[현장] 김종인 "경제민주화" 윤여준 "정치지도자 육성" 최상용 "통합엔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대선후보를 돕고 있는 원로급 인사들이 나란히 한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31일 열린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 창립 8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박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문 후보 측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 안 후보 측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가 순서대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방향'이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양극화를 꼽으며 그 해법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인용해 "지금의 불평등, 갈등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이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지 못하면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회가 나아갈 수 있겠느냐,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세 사람이 다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망컨대 그중에 누가 되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두 후보에 대해 각을 세우기보다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는 태도였다.

이어진 윤여준 위원장과 최상용 교수의 기조강연에서도 쟁점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토론은 없었다. 윤 위원장은 정치혁신에 대해, 최 교수는 남북통일과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각자 이야기했기 때문. 하지만 발언 내용 가운데는 미묘한 내용도 없지는 않았다.

윤여준 "부분적·기능적·단편적 정치개혁안 말고 본질적 고민 있어야"

윤여준 위원장은 "한국정치가 보이는 여러 문제점 한복판에는 대표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국회, 정당이 모두 유권자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대표성의 위기는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불러왔고 직접민주주의의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안철수 현상도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바로 이어 "정치, 정당에 대한 혐오가 심하다 보니 혐오받는 현장으로부터 멀리 있던, 그래서 이미지가 참신한 그런 후보에 대한 선호가 심해지고 표가 몰리다 보니 검증이 안 된 대통령을 뽑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표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왔다고 진단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현상'을 예로 들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설명하고 이는 곧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윤 위원장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세 분 계시고 그 진영에사 각각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나온 안들을 보면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을 축소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고 분권형 개헌 등 권력분산 내용도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보면 국민의 정치혐오가 심하니 국민들의 정서에 부응하려는 태도 아닌가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기능적·단편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명확한 목표나 문제 본질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통치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당은 일찍부터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민주적 통치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검증받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자유·평등·법치·견제와 균형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용 "노무현 실패, 이명박은 더 실패…역시 안철수가"

최 교수는 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강연했지만,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2월 19일 대선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포문을 열었다. 최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극화'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판단에 공감한다면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있고, 세 후보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다 얘기하는데 누가 해낼 것 같은가?"라고 '직구'를 던졌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가진 교양·철학·식견이 재임기간을 지배한다. 지난 노무현 정권 5년은 '노무현 같은 대한민국'이 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명박 같은 대한민국'이었다"면서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공적도 역사는 인정하리라 보지만 공통된 것은 통합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실패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현재 (유력 후보) 3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식견, 지금까지 해온 일, 철학은 금방 알 수 있다. 상대비교해 보라"라면서 "그런 내용이 얼마나 체화돼 자기 몸이 돼 있느냐 하는 판단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경제대통령 감으로 세 분을 비교·평가하던데 역시 안 후보가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 "현재 판단에서 통합을 가장 자신만만히 할 후보는 안 후보라고 본다. 그렇게 안 하면 그에 대한 지지를 철수하겠다"고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