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도 "CD금리 조작 진상특위 구성"

정치권, CD금리 조작 의혹에 "엄벌해야"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은 은행 등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금융권이 국민을 상대로 담합을 해서 사기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무위 산하 진상조사특위도 구성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위원장은 "2012년 3월 말 기준으로 CD금리 연동대출은 약 324조 원으로, 만약 금융권이 담합을 통해 CD금리를 0.1%만 높였어도 은행은 연간 3240억 원의 어마어마한 부당이득을 얻은 반면, 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은 그만큼 이자를 추가로 더 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에 담합으로 밝혀지면, 금융권이 입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도덕성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조사를 해서 금융당국의 수장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책을 하고, 교체요구를 해야 한다. 사퇴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대응에 대해 "담합행위 조사가 들어가니까 지난 19일에야 '합동 TF팀을 만들어서 제도를 개선하자'(고) 부산을 떨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이번에 정무위에서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23일 오후 논평에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시중은행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금리조작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CD 금리를 기준으로하고 있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43%가 넘는 부분이 사기를 당한 셈"이라며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담합사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결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담합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고, 필요하다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금리지표 개발 등 사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의원도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정부의 정책실패와 은행이 서민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한 세력들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금융의 탐욕을 넘어, 신용이 근간인 금융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 일대사건"이라며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자, 자영업자등 CD금리연동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삼은 것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대안금리 마련에 늑장을 부린 정부의 무능과 안일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며 "정부 역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이날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금융기관들의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기관을 두둔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일 이지안 부대변인 논평에서 "공정위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한다"며 "CD금리 담합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합진보당은 "사실이라면 금융사는 과징금 처벌 뿐 아니라 부당수익을 반납해야 할 일"이라며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합리한 구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최근 정치권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