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체류 인원, 전원 귀환 못한 까닭은?

50명 중 43명 귀환, 7명은 미수금 해결 위해 남아

남북은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측 인력 50명 가운데 43명을 귀환시키기로 29일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공단 잔류 인원 50명 전원을 귀환시킬 계획이었으나 북측과 미수금 문제 등 일부 현안들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해 개성공단 관리위원장과 KT직원을 포함한 7명은 당분간 개성에 체류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우리 인원의 전원 귀환 전에 미수금 지급을 요청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협의가 길어져 귀환 시간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북측이 요구한 미수금의 구체적 내용은 △3월 북측 근로자 임금 △일부 기업 체불 건 △통신료 △기업 소득세 등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협의를 위해 남은 7명을 제외한 43명은 30일 오전 0시 30분 경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했다.

▲ 30일 새벽 남한 측 인원의 차량들이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귀환하고 있다. 당초 이들은 29일 오후 5시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예정시간보다 7시간 30분이 지난 30일 오전 0시 30분경 귀환했다. ⓒ뉴시스

원래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남한 인원의 귀환은 북측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저녁까지 기약없이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남북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환이 날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남북 양측은 저녁 9시 경 남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최소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귀환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북한의 미수금 요구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서 현금차량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이 북한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협의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액수의 문제가 있었다며 "북한이 금액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이고, 주재 기업과 이야기해서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7명의 인원이 추가 협의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의 귀환 시기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남한 인원의 완전 철수가 미뤄짐에 따라 인원 전원 철수 시 검토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단전·단수 등의 조치도 잔류 인원 귀환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우선 남은 인원들의 무사귀환 이후 상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30일 방북을 신청하고 오전 9시 반 남북출입사무소에 모여 북측의 동의를 기다릴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지난 17일과 22일 방북신청도 불허한 상황이라 협회의 방북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