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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초강수' 부담…숨고르기 속내는?

"개성공단 현 사태 책임 남한에 있다" 부각

개성공단 민간 기업 주재원들의 전원 귀환이 이뤄진 27일,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책임은 남한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발표의 형식과 내용으로 봤을 때 북한이 공단의 폐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기자와 문답형식으로 발표한 입장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대변인 대답에서 '공단 전면 폐쇄'와 같은 대응 카드가 언급되지 않았고 남한의 이른바 '중대한 조치' 이후 나온 첫 대응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실무 기관의 대변인 대답이라는 낮은 수준으로 발표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은 당분간 남한의 조치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 27일 남한의 개성 체류 인원 전원 귀환 조치가 내려진 이후 1차 귀환 인원들이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을 빠져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대변인이, 그것도 성명서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대답이라는 낮은 수준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개성공단을 닫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남북경협의 상징을 닫는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단 폐쇄와 같은 초강수를 먼저 쓰지 않는 것은 설사 폐쇄되더라도 남한 때문에 폐쇄됐다는 명분을 가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 국면으로 선회하면서 개성공단도 해결되길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오늘 5월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공단을 폐쇄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4월 30일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이 이른바 '기 싸움 프레임'에서 벗어나 상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북한 역시 그때까지 공단 폐쇄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北, "개성공단 책임 남한에" 재차 강조

총국 대변인은 이날 대답에서 개성공단이 북한의 밥줄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질구출작전'발언 등을 거론하며 현 상황의 발단이 남한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는 개성공단 현 사태의 책임이 남한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대변인은 우리 측의 대화제의가 기만적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개성공단의 식자재 부족 문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괴뢰 패당이 인원 철수 조치가 공업지구에서 식자재가 바닥이 난 것 때문에 취해진 것처럼 떠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며 "식자재니 뭐니 하며 인도적 문제에 걸어 도발을 해 온 것은 그들이 공업지구를 깨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주인이 대결광신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우리는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 50명은 29일 모두 귀환할 예정이다.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한전, KT 등 관계기관에 소속된 인원이며 27일 1차 귀환조치가 순조롭게 이뤄진 만큼 이들의 귀환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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