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 보좌관 "한국, 연평포격 후 대규모 보복 검토"

회고록서 "게이츠 前국방, 전작권 전환 연기에 난색"

제프리 베이더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한국 정부가 대규모 보복 공격을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이날 발간에 앞서 연합뉴스에 공개한 저서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에서 "한국은 2010년 12월 국지대응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보복(retaliation)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현장 군(軍)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포격과 이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촉발할 수도 있는 비(非)비례적 대응 권한을 맡기는 방안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한국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긴장이 높아졌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 어떤 부분은 지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군이 포사격 훈련 과정에서 북한이 대응할 경우 확전을 감수하고 강도 높은 군사공격에 나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미 정부도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보복성 무력시위를 고려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베이더 전 보좌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베이더 전 보좌관은 같은해 3월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시기 연기 합의와 관련, 미 국방부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도 저서에서 밝혔다.

그는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은 당초 계획된 2012년 환수를 목표로 4년간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SC의 관계장관ㆍ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이후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ㆍ미 정상이 6월 캐나다 토론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연기를 발표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또 연평도 사태 직후 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동결(freeze)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검증 가능한 동결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정전협정 준수 등을 6자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내용은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이미 1년여 전부터 이같은 방침이 정해졌음을 확인한 셈이다.

그는 "연평도 사태 이후 대북관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많은 이들은 북핵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북한의 붕괴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라고 믿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만으로는 중단기적 위협에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연(slow down), 동결(freeze), 분해(degrade)라는 전략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베이더 보좌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등에 각자의 방식으로 일하게 했기 때문에 미 정부로서는 이들의 역할을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원세훈 국정원장,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연쇄 방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