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은 2007년 국방부와 제주도에 의해 해군기지 후보지로 느닷없이 '선정'된 후 찬반 여론이 부딪히고 반대 측 주민 여러 명이 구속되는 등 마을 공동체가 철저히 파괴되어 왔다.
정부는 '이어도 보호' 등 안보적 이유로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존의 해군기지는 이미 포화 상태여서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으로서는 새로운 기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과 환경·평화 단체들은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구럼비 해안을 비롯한 천혜의 생태 유산이 파괴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 기지가 결국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쓰여 '평화의 섬' 제주도가 미중 군사 갈등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 군함은 절대 제주 기지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상 미군이 한국의 시설을 활용하려면 정부와 외교통상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노(No)'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SOFA에는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나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주 해군기지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한국의 승인 여부가 아니라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과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제주 해군기지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2011년 4월 이후 <프레시안>이 보도한 기사와 기고, 연재를 통해 사태의 전말과 본질을 되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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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 누구의 안보를 위한 제주 해군기지인가
"구럼비가 깨지면 나도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2012.3.7 정욱식)
우근민 제주지사는 모르고 오키나와 현지사는 아는 것 (2011.10.11 정욱식)
"아, 깨지는 구럼비 바위여!" (2011.9.9 정욱식)
'주권적' 선택이 가져올 가장 비주권적인 미래 (2011.8.30 정욱식)
제주 해군기지 대안 있다 (2011.8.10 정욱식)
제주 해군기지와 중국 (2011.8.2 정욱식)
제주 기지가 MD와 무관하다는 정부, 그러나… (2011.8.1 정욱식)
"美항모 제주 기항 생각한 적 없다"는 국방장관이 생각할 것들 (2011.7.29 정욱식)
제주도가 미군의 전초기지가 되면… (2011.5.17 정욱식)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안보의 민주화'다 (2011.6.29 박정은)
미군 제주 해군기지 사용에 한국 승인 필요하다고? (2011.9.16 유영재)
제주도를 '제2의 연평도'로 만들려는가 (2011.4.21 김민웅)
제주 해군기지와 미국 경제위기의 관계는? (2011.11.3)
■ 환경 문제 및 경제 효과 논란
화약 앞에 놓인 구럼비 바위는 어떤 곳? (2012.3.7)
제주 해군기지가 도민 호주머니 두둑하게 해준다고? (2011.10.14 박기학)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 바위 위에 한번만 서 보라!" (2011.7.13)
"제주 해군기지, 멸종위기종 '제노사이드' 당할 것" (2011.6.8)
■ 세계의 시선
<알자지라> 군축 프로그램 첫 방송 주제는 '제주 해군기지' (2011.11.10)
글로리아 스타이넘 "제주 해군기지는 결국 MD 기지" (2012.8.18)
■ 정치권 논란
문재인 "참여정부 결정을 구럼비 공사 명분으로 삼지 말라"(2012.3.7)
"MB정권이 제주도 파괴"…정동영·이정희 연좌 농성(2012.3.7)
국방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총선 전' 시작하기로 (2012.2.29)
EBS, 제주 강정마을 다큐 불방 조치 (2012.2.21)
김무성 '김정일 꼭두각시' 발언 900만원 배상 판결 (2012.2.27)
"제주 해군기지 찬성하고 국회 입성? 꿈도 꾸지 마" (2012.1.31)
문재인 "盧정부, 제주 해군기지 첫 단추 잘못 채워 송구" (2011.9.30)
한나라 "외부세력,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말라" (2011.8.30)
"힘내라 강정!" 전국의 시민들 제주도에서 평화행진 (2011.7.3)
■ 설계 오류 문제
정부, 제주 해군기지 '속도전' 천명…"불법 방해 엄단" (2012.2.29)
제주 해군기지 설계 오류 사실로 드러나 (2012.2.17)
■ 한국작가회의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연재
지금, 제주도 그 마을에 천사들이 산다! (2011.7.14 박두규 시인)
제주도 괴담,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11.7.6 이종형 시인)
제주도에 출몰한 괴물…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2011.6.27 김근 시인)
4대강 이어서 제주도 결딴…다음은 어디인가? (2011.6.21 김사이 시인)
올레길 걸은 당신, 그들의 '고발'을 무서워하라! (2011.6.7 김수열 시인)
제주도 해군 기지에 쓸 헛돈을 천안함에 썼더라면… (2011.5.31 조정 시인)
"진짜 무서운 것은 '영혼의 다이옥신'이다!" (2011.5.24 황규관 시인)
기어이 제주도를 美의 총알받이로 만드나! (2011.6.5 홍기돈 교수)
| ■ 제주 해군기지 주요 일지 1993년 해군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 제기 2002년 이후 대정읍 화순마을, 남원읍 위미마을 등 거론됐으나 주민 반대로 철회 2007년 2월 김태환 당시 도지사와 당시 강정마을 이장 등 비밀 회동 2007년 4월 강정마을 주민 87명만 마을회관에 모여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 통과 2007년 6월 주민 투표 재실시. 그러나 경찰 병력 1000여명 마을 곳곳에 배치된 상태에서 이미 포섭된 해녀들이 대기시켜 두었던 오토바이에 투표함을 빼앗아 싣고 달아남. 이후 주민 찬반 갈등 본격화 2007년 8월 주민 100명 발의로 강동균 마을회장 추대 2007년 8월 유권자 1050명 중 725명이 참여한 찬반 비밀투표 실시. 94% 반대. 그러나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한 후 갈등 계속됨.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절대보존지역 해제' 결의안 날치기 통과. 이후 해군의 일방적인 농로 매입, 주민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강정초교생 회유 등 이어짐 2011년 7월 112개 시민, 인권, 평화, 종교 단체들 연대체 구성 2011년 9월 1차 '평화 비행기'와 평화 축제(10월 1일 2차 행사) 2011년 10월 '강정 평화를 염원하는 천주교연대' 발족 2011년 10월 18~19일 해군 구럼비 발파 요청. 2012년 2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공사 강행' 입장 천명 2012년 2월 29일 김황식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입장 재확인. 같은 날 국방부 '3월 중 공사 시작' 발표 2012년 3월 7일 구럼비 해안 발파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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