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적극 협조"

장관 중 최초로 피해자와 가족 면담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 10여명을 만나 이들의 어려운 처지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공감을 표시했다.

박근혜 정부 부처 장관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것은 진 장관이 처음이다.

진주의료원 사태에 이어 사회적 갈등사안에 적극 개입하며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선 것.

복지부 나성웅 질병정책과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직접 듣고자 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록 아직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피해구제를 위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장관은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피해구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 과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와 부처간 업무 영역 등을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복지부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감염병예방법'만을 근거로 화학약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태도였다. 환경부도 소관인 환경보건법상 '원료' 물질만 조사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정부가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이 국회 차원에서 피해구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심의중이다.

이 법안은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위원회를 두고 피해자 구제·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