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 세계적인 외톨이"

[월러스틴의 '논평'] "이란은 물론 독일, 파키스탄마저…모두가 적으로"

'미국의' 만인에 대한 투쟁
(The United States versus Everybody)

과거 한때 미국에는 친구, 또는 적어도 고분고분한 추종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는 온갖 정치색을 띤 적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미국은 적들에게 잘 맞서고 있지도 못하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자. 미국은 중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란, 독일 그리고 중남미와 갈등을 빚었다. 이 중 어떤 갈등에서건 미국의 처지가 상대방에 비해 더 낫다고 할 수도 없다.

세계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호주 방문과, 거기서 한 연설을 중국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이 지역(아시아‧태평양) 내에서의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호주의 다윈 공군기지에 250명의 해병대원을 파견하며 미래에는 그 숫자를 250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수많은 군사력 과시행위 중 하나에 불과하다. 미국은 정치적‧재정적 이유로 중동에서 철수하면서 (또는 철수를 강요당하면서) 아태 지역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내 여론이 국외 사안에 대한 개입을 점점 꺼리고 있고, 군사비를 포함한 재정 지출을 줄일 급박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이런 행동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일까? 지금까지 중국의 '반응'은 사실상 무대응이었다. 마치 미중관계에서조차 (또는 특별히 미중관계에서는) 시간이 중국의 편이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다.

다음은 파키스탄. 미국은 파키스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파키스탄은 자국 내 이슬람주의 운동에 대한 비호를 그만둬야 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카르자이 행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하고, 카슈미르 지방에서 군사행동을 하겠다며 인도를 위협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문제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파키스탄 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미국의 친구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이 아쉬팍 파르베즈 카야니 군 참모총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자 카야니 장군은 자르다리 대통령으로 하여금 진료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가게 했다. 미국의 지원 하에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사라졌다. 또 미국이 재정지원 중단을 통해 보복하려 한다면 언제나 그랬듯 중국이 그 빈자리를 메울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창립 정상회의.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미주 33개국 정상은 남미의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의 기마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베네수엘라·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의 독립 영웅인 볼리바르는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광대한 '중남미 합중국'을 꿈꾼 인물로 그의 꿈이 200년만에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로이터=뉴시스

중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최소한 그가 재선에 성공할 때까지만이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이 보기에 분란을 일으키는(stir up the pot)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다음은 이란이다. 현재 미국의 주요하고 급박한 걱정거리로 소문난 나라.(사우디와 이스라엘에도 그렇다) 미국은 극비 무인정찰기를 사용해 이란을 염탐해 왔다. 그 자체로는 전혀 놀라울 게 없지만 문제는 그 무인정찰기 중 한 대가 이란에 떨어진 것이다. '떨어졌다'고 쓴 이유는 그 '떨어진' 이유와 방법이야말로 핵심적인 의문 사항이기 때문이다.

무인기의 주인인 미 중앙정보국(CIA)은 어떤 기계적 결함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났음을 시사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란은 사이버공격으로 무인기를 격추시켰다는 식으로 말했다. 미국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매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터넷 우파 매체 <데브카>는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필자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제 무인기는 이란의 수중에 있고 이란은 모든 기술적 비밀을 파헤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가 알겠나? 그들은 어쩌면 비밀을 전 세계에 공표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 '극비' 무인정찰기는 과연 얼마나 비밀스러운 존재가 될까?

독일도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유로존은 '위기'를 겪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 국가들이 자신의 '해결책'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해결책은 독일 국내정치적으로도, 유럽 내 경제적인 면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메르켈은 규정을 어긴 국가들에게 자동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새로운 유럽연합의 조약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것이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했고 중기적 대안일 뿐 단기적 처방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바마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유럽으로 파견해 자신의 대안을 제안했다. 오바마의 대안의 상세 내용이나 오바마와 메르켈 중 누가 더 현명한지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이트너 장관은 완전히 무시당했고 독일은 원하는 바를 이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들이다. 이 나라들은 이달 2~3일 베네수엘라에서 모여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라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했다. 미주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서명했지만 초대받지 못한 두 나라는 예외였다. 미국과 캐나다다.

CELAC은 미국이 주도한 미주기구(OAS)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됐다. OAS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고 쿠바의 회원자격은 정지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OAS는 사라지고 CELAC만이 남게 될 것이다. 워싱턴에서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님은 물론이다.

* <월러스틴의 '논평'>은 세계체제론의 석학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가 매달 1일과 15일 발표하는 국제문제 칼럼을 전문번역한 것입니다. <프레시안>은 세계적인 학자들의 글을 배급하는 <에이전스글로벌>과 협약을 맺고 월러스틴 교수의 칼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논평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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