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명 '위안화 환율 불균형 제재법'을 65대 35라는 무난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로 미국 의회가 위안화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이를 시정할 법안을 채택하려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 법안이 그대로는 아니지만 하원에서도 어느 정도 위안화 절상을 압박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중국 측도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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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보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100위안 화폐를 그린 작품. ⓒAP=연합 |
중국 정부는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곧바로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관영언론 <신화통신>도 "이 법안이 세계 경제를 1930년대처럼 대공황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공황은 당시 보호무역 정책들로 인해 세계경제의 침체가 더욱 심해졌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도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는 몇 년 뒤에나 나타날 수 있다면서, 미국 의회의 이런 움직임이 다분이 내년 대선과 총선 등 국내 정치 일정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목된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을 대표하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환율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법률로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미 상원, 위안화 법안으로 중국 반발 초래(Senate Triggers China Backlash With Bill Targeting Yuan's Value)'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그 의미와 배경을 짚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
중국 "환율 불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무역질서 위협"
미 상원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억제해온 중국을 제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켜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 관료들은 이 법안이 무역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화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상무부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 법안이 '위험하다'면서 하원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버티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법률로 발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베이너를 위시해 상무부 등 무역관계를 중시하는 진영에서는 이번 법안이 무역전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과 외교통상 관련 부처들도 정부 차원의 반대 입장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이른바 '환율 불균형(currency misalignment)'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의 인민은행도 이 법안은 상호 무역과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율조작 판단 불필요, 불균형만 인정되면 보복관세
이 법안은 재무부가 특정 통화가 환율조작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대신 그저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환율이 불균형한 상태인데도 바로 잡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는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 연방정부의 구매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려는 노력이며,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환율 정책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적극 지지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조치에 나서도록 매우, 매우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상원 표결 직후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우리는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올해 상원이 다룬 안건 중 최대 규모의 초당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제프 세션스 공화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특정 기업에게 이런 정책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 전체로 볼 때는 좋지 않다"면서 "이 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법안은 하원 세입위원회 단계에서 저지될 수 있다. 위원장인 데이브 캠프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의 샌더 레빈 의원이 주도한 비슷한 법안에는 찬성했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캠프 의원의 대변인 짐 빌리모리아는 "환율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만 매달리면 더 큰 맥락을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장 "실천 어려운 조치 강요는 잘못이며 위험"
하원의장 베이너는 지난 6일 한 포럼에서 "중국이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조치를 강요하는 것을 잘못이며, 위험하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처럼 위험한 일을 벌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자국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게 불리하게 환율을 매우 공격적으로 관리해왔다"면서도 "WTO가 지지하지 않을 상징적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레빈 의원은 하원에서 추진하는 비슷한 법안에는 이미 225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있다면서 베이너 의장에게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이라고 촉구했다. 하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가 218표라는 점에서 상정만 되면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법률로 발효된다고 해도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니콜러스 라디 선임연구원은 "환율 불균형 문제로 제소와 조사가 이뤄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즉각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라디 의원은 "미시경제학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상당한 기간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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