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전용말라' 한국 요구에 동맹 파탄 위협"

롤리스 당시 국방부 副차관 "한미동맹 최악 시나리오 직면할 것"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로 돌리지 말라는 2007년 한국 정부의 새로운 요구에 미국이 "한미동맹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며 이를 끝내 무산시킨 사실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나타났다.

2007년 6월22일자 주한 미국 대사관발 전문은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 이후 우리 정부가 분담금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당시 미국 측 반응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전문에 따르면 당시 외교통상부 조병제 북미국장(현 대변인)은 국회의 시정 요구를 "정치적 문제"로 묘사하면서 미국에 `협조(help)'를 요구했다.

그러자 리처드 롤리스 당시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한국 국회의 시정 요구는 외교통상부가 초래한 문제인 만큼 직접 해결하라며 일축한 것으로 전문에 적시됐다.

롤리스는 또 심윤조 당시 외교부 차관보와의 별개 회동에서 "만약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 육군 2사단 이전 비용에 쓰면 안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 한미동맹은 2008년 어느 시점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같은 해 6월 25일자 전문에 따르면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과 관련한 "정치적 문제"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양해키로 한 사실을 국회에 솔직하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전문들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자신들 돈으로 추진키로 한 2사단 이전 관련 시설 건축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돌려쓰도록 양해하고도 국민들에게는 이를 쉬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와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고 나서야 뒤늦게 대미 협상에 나섰다.

정부는 2009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에 `전용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금 제공 방식을 현물 위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제안을 자국 법규정 등을 들어 한결같이 거부했다. 2008년 바통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 속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에 쓰는 데 동의했다.

2008년 11월 있었던 한미 간 협상 과정을 기록한 2008년 12월2일자 서울발 미대사관 전문은 "새 합의(2009~2013년분 방위비 분담금 협정)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사용과 관련한 제약을 담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