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북 5.24 조치 자체가 사기다"

야당 의원들 집중 공세…류우익 "영원하지 않지만 그냥 거둘 수도 없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일 통일부와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5.24 조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북한에 대해 경제봉쇄를 통해 응징‧압박하려는것인데 실효성 없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통일부가 5.24 조치로 인해 북한이 3억 달러(약 3453억 원)의 경제 손실을 봤다고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측의 직접 손해만 5조 원이 넘고 생산유발 등 간접효과까지 합치면 14조7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이 5.24 조치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느는 등 대중 무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없이 우리 측 피해가 가중됐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진 계기가 돼지 않았나. (5.24 조치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했는데 국익을 위해 괜찮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은 대북 제재 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측 기업들의 피해 보상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류우익 장관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송 의원은 "그 '가능한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송 의원은 개성공단은 그대로 두고 북한 내륙 등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북 무역업체들만 제재한 것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봐서 두 개의 다른 경제 행위가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평양의 아동병원에 들어가는 주사바늘이나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설탕 등도 물품 반츨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우익 장관은 "5.24 조치를 영원히 갈 방망이처럼 들고 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둬들일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은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5.24 조치에 대한 통일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최근 7대 종단 대표 23명이나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의 방북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5.24 조치에는)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다고 돼있고 예외 규정이 없다"면서 "(시간이) 지났고 상황 변화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면 '정면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방북 허용 등이 필요하다면) 5.24 조치를 취했는데 상황 변화가 있는 만큼 다시 하겠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왔다갔다하고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5.24 조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데, 그런 의지는 없다. 조치 자체가 사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류우익 "가스관 1차 책임 러시아에…러시아 중심 협의는 당연한 순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데 '실세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러시아와 남북한 간의 천연가스관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기업‧당국 간 기술적 안보적 문제를 협의해야 할 시점인데 정부가 그런 검토가 없이 앞서나간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러시아를 중심으로 남북한이 각각 (협의를) 하고 있고 남북한 사이에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당사자로서 (남북한 간에도) 협상이 진행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제적 관례로 보면 가스 공급에 있어서 인프라나 시설 설비의 1차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실무협의가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남북 간 본질적인 협조체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계속 유지보수‧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수적 효과로 얻을 것이 많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미래를 위한 구상으로서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