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日 총리 불신임은 부결됐지만…'시한부 총리'

'재난 수습 후 사임' 의사 밝혀

간 나오토(管直人) 일본 총리가 불신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정국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하원인 중의원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민주당 주도의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찬성 152 대 반대 293으로 부결시켰다.

이는 간 총리가 표결에 앞서 가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 등 재해가 수습되는 대로 총리직에서 사임할 뜻을 표명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민당 등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 결의안에 민주당 내에서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계열의 의원들이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간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고육지책'까지 쓰며 가까스로 당내 반란을 진압한 모양새다.

의원총회에서 간 총리는 "재해와 원전 사고 복구에 어느 정도 전망이 보이는 단계에서 젊은 세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간 총리가 오자와 전 간사장과 가까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를 만나 '간-하토야마 합의'를 이룬 것과 간 총리의 사임 의사 표명은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간 총리와 하토야마 전 총리는 △민주당을 깨지 않는다 △자민당에 정권을 내주지 않는다 △대지진 부흥 기본법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조기 편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 총리의 사임 발언이 나오자마자 하토야마 전 총리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힘을 합쳐 나가자"고 호소한 것이나, 오자와파 의원들이 만족한다는 뜻을 표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반란표'를 던진 의원은 제명하겠다는 민주당 집행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이날 표결에서도 일부 오자와파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10여 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여전히 불씨를 남기고 있다.

▲ "한 고비는 넘겼지만…." 간 나오토(管直人) 일본 총리는 2일 일본 하원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지친 기색을 드러냈다. ⓒAP=연합뉴스

간 총리가 언제 물러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본인이 밝힌 "재해와 원전 사고 복구에 어느 정도 전망이 보이는 단계"가 구체적으로 언제냐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재해 복구 비용 등이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을 통과시킨 뒤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하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예산안 통과가 무산된다면 간 총리의 사임 역시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오자와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여소야대' 형국인 일본 상원(참의원)에 간 총리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또 다른 정국 불안을 예고하고 있다.